의회 다수당 민주당 2월 임시회서 처리 방침…정책 논의 전무
도민사회 막대한 영향…도, "임시회 가·부결과 따라 협의 진행"

제주도의회가 내달 임시회에서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을 처리키로 했지만 의회와 집행부간 정책협의는 생략되면서 '소통부재' 지적이 일고 있다.

제주도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 17일 의원간담회를 갖고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을 2월 19~27일 열리는 제368회 임시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김경학 민주당 원내대표는 "(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수년째 논의됐던 사안이고 도민사회에서도 상당한 피로감이 있다"며 "2월 임시회 이전에 당 소속 의원들의 입장을 모으는 과정을 거친 뒤 가결이든 부결이든 2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도의회 임시회에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그런데 행정시장직선제 가부에 따라 도민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지만 의회와 집행부간 협의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도의회 내부에서도 행정시장 직선제 동의안을 토대로 제주 실정에 맞는 최적의 수정 권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의회와 집행부간 정책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원 지사도 행정체제개편에 대해 제주도의회와 졍책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지만 그 과정 없이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안을 전부 수용, 도의회에 제출했다.

특히 행정시장직선제 동의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더라도 주민투표 실시와 제주특별법 개정 등의 난제가 남아 있어 2022년 지방선거 적용을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간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문이 일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회가 지사가 제출한 행정시장직선제에 대해 수정안을 내겠다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일단은 2월 임시회에서 가·부가 결정된 이후 결과에 따라 의회와 정책적인 협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라며 "의회에서 부결시킬 경우에도 부대조건 등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