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민수 2017년 2만5646명
2010년 대비 249% 증가
한시적·전시성 사업 수두룩
2차 기본계획 평가결과 기대미흡

제주지역 외국인 주민·다문화가족 학생이 급증하면서 다문화사회로 가속화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다문화 지원정책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가 제주여성가족연구원에 의뢰해 수립한 '제주도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및 제3차 다문화가족 지원기본계획'에 따르면 제주지역 외국인 주민수는 2010년 7348명에서 2017년 2만5646명으로 1만8298명(249%) 늘었다. 주민등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도 같은 기간 1.3%에서 4.0%로 올라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청남도(4.8%), 경기도(4.7%), 서울시(4.2%)에 이어 네 번째로 높다.  

외국인주민 자녀는 2010년 1290명에서 2017년 3525명으로, 다문화가족 학생도 2015년 967명에서 2018년 4월 1760명으로 급증했다.

이처럼 제주사회가 다문화사회로 가속화되고 있지만 제주도의 지원정책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제주도는 정부의 제2차 다문화가족지원 기본계획과 연계해 2013~2017년 6개 영역 29~31개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시행했다.

다문화가족과 그 구성원의 연령이 높아지면서 생애주기별 정책 지원과 특히 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진출을 위한 사업, 다문화 자녀의 안정적인 성장 발달 지원 사업에 중점을 뒀다.

하지만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제주도의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을 분석한 결과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발달을 돕기 위한 스마트로봇 지원사업 등 한시적 또는 전시성 사업이 있었다.

다문화가정 김만덕 해외봉사단 운영 등 지방비 예산만으로 진행하는 사업의 경우 중단되거나 중복적으로 시행되는 사례도 확인됐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사업의 경우, 예산 5년째 그대로 멈춰있어 다문화가정 자녀수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

또 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자립 지원 사업은 대부분 공모를 통해 이뤄져 사업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제주도는 이같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제주도 다문화가족정책 제3차 기본계획(2019~2022)을 수립했다. 

3차 기본계획은 정착주기별 다문화정책 구축 20개 세부과제, 다문화가족 글로벌 역량강화 20개 세부과제, 지역사회 다문화 감수성 제고 15개 세부과제, 다문화정책 추진체계 강화 1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신규과제는 외국인가족 자녀방문 교육지원 등 34개다. 강승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