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유료화·종합병원 접근성 강화 등 과제
지역 불균형 해소 필요…안전관리계획 성과 도출도​

제주도는 지난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교통체증과 주차난, 쓰레기 처리난 해소 등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도 전역 차고지 증명제 시행과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 제주시 읍·면 음식폐기물 분리 수거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차고지증명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제주시 19개 동지역 대형차를 대상으로 시행되다가 2017년부터 중형차로 확대 시행됐다.

이어 지난해 7월부터 도 전역 중·대형자동차와 중형저공해자동차 등에도 차고지증명제가 적용되면서 자동차 증가 억제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대규모 매립장과 소각장 시설을 갖춘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준공도 성과로 꼽힌다.

여기에다 지난해 11월부터 가연성 폐기물과 혼합 배출되던 제주시 읍·면 음식폐기물이 분리 수거되면서 악취문제와 소각장 처리능력 저하 우려가 해소됐다.

하지만 도가 2017년 6월 제주형 주차종합대책을 통해 제시한 공영주차장 유료화 계획은 지금까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주차회전율 하락 등을 초래하고 주차난과 불법 주차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활폐기물 처리기반이 확충됐지만 도시미관과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는 폐기물 무단 투기는 여전, 해결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도로나 주차구역에 화분과 물통 등을 올려두는 등 공유시설 무단 점거행위도 좀처럼 근절되지 못해 대책이 요구된다.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과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간 인구 격차, 제주시 구도심 공동화 등으로 행정·교육·의료 서비스 불균형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가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미래세대를 위한 택지공급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통해 인구 불균형 문제를 일정부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공공의료서비스 기반도 미흡한 것으로 지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도내 병상 수는 증가하는 추세지만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종합병원 진료대기 시간이 길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제주의료원 운영개선방안도 시급하다.

도가 올해부터 각종 재난·사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수립한 안전관리계획도 충실히 수행, 교통사고와 범죄 감소 등의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경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