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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특별법 개정안 처리 국회·정부 모두 도민 약속 '무시'
윤주형 기자
입력 2020-05-13 (수) 14:35:11 | 승인 2020-05-13 (수) 14:57:32 | 최종수정 2020-05-14 (수) 09:59:32
사진=연합뉴스

총선 전 4·3특별법 개정안 처리 공약…정부 부처간 협의 미흡 원인
보수 정당 소극적 태도…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원 지사 정치력 도마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끝내 20대 국회 처리가 무산되면서 도민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등 정치권과 문재인 대통령 등이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처리를 약속했지만 '말뿐인 공약'에 그치면서 정치권과 정부가 도민과의 약속을 무시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2일 4·3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배·보상 등을 담은 제주4·3특별법 개정안 등 4·3특별법 개정안 5건을 상정해 병합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본보 2020년 5월 13일자 3면)

사실상 20대 국회 마지막 기회였던 지난 12일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한 것은 정부 부처간 협의 미흡이 원인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조8000억원으로 추산되는 4·3 희생자 배·보상 재원 마련에 부정적인 입장을 전했고, 행정안전부는 군사재판의 일괄 무효화에 대해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을)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처럼 배·보상에 필요한 재원과 군사재판 일괄 무효화 등에 대해 정부 부처의 의견을 놓고 미래통합당은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요구하면서 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게다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인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찾아 4·3특별법 처리를 호소했지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도 상정되지 못하는 신세로 전락, 원 지사의 정치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앞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총선을 앞둔 지난달 3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제주4·3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추념식에서 배·보상을 강조하면서 4·3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등 정부와 정치권이 4·3특별법 처리를 약속했다.

한편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는 14일 유관기관 간담회를 열고 미래통합당 김황국 도의원(용담1동·2동)이 제안한 상향식 특별법 개정안 작성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주형 기자

윤주형 기자  21jemin@naver.com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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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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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윤준 2020-05-13 19:16:02

    조선시대 농민반란 피해자,신라삼국통일전쟁때 피해자,고조선시대 피해자도 보상을 해야한다.이조500년 조선시대 임금들이 백성들에게 한 못된짓도 보상하고...   삭제

    • 홍윤준 2020-05-13 19:12:24

      역사문제는 힘으로 밀어붙이면 되는게아님...... 오랜연구와 국민들과의 이해,분석이필요한문제이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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