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제주 4·3특별법 개정안을 다음 달 1월 8일 임시국회 회기 종료 전까지 처리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제주 4·3사건 희생자에 대한 배·보상을 위해 ‘위자료’ 등 특별 지원을 하는 방안을 구체화했다.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은 불법 군사재판 무효화 및 희생자 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배·보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제주 4·3특별법 개정에 대한 정부와 당의 협의가 마무리됐다”면서 “당정은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 위자료 등의 특별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지원 마련에 노력한다는 내용을 개정안에 넣기로 최종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와 민주당은 여러 차례 제주 4·3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과거를 치유하고 미래로 나아가는 정의 입법의 남은 과제 중 하나로 4·3특별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최고위 뒤 진행한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간담회’에서 유족 등에 이런 내용이 전달됐다.

이 대표는 “이제 4.3 특별법 개정의 막바지 단계에 왔다. 당정청간의 협의가 거의 매듭지어졌다”며 “법 제17조에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수정조항과 ‘국가는 제주 4·3 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부대의견을 둔다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또 “충분히 만족스럽지는 못하시겠지만, 용역기간은 6개월로 잡고 있고 2022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드려 참으로 미안한 마음을 어떻게 누를 길이 없다. 제가 갈 때마다 늘 빚진 마음으로 4·3평화공원을 갔지만 이제 그 빚의 일부를 빨리 덜어낼 수 있기를 저도 바라마지 않는다. 거듭 감사드리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특히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이란 표현에서 위자료의 개념은 배상의 일종이다. 법원이 그 표현을 썼고 여야 합의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되겠다고 알아주면 좋겠다"며 "위자료로 울타리 친 것이 아니고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으로 했으니 합의하고 수용하는 게 좋겠다"고 부연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오영훈 의원은 특별법의 명예회복 조항과 관련해 “특별재심 조항을 넣었다. 군사법원법, 행정소송법에도 불구하고 재심을 청구하는 조항이 들어가고 수형인의 명예회복이 들어가서 4·3위원회 권고에 의해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재심청구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이로써 가장 핵심인 배·보상 문제와 수형인의 명예회복 문제는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승문 제주4·3유족회 회장은 “1월8일까지 임시국회에서 특별법을 통과시켜 한 많은 부모·형제들이 설에 만나 조상님에게 ‘후손된 도리를 다해서 여야 합의하에 특별법이 통과됐다’고 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