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대담] 원희룡 제주도지사에게 듣는다

방역이 곧 경제 1순위 정책 설정
제주2공항 도민의견 국토부 전달
미래가치 따라 개발·보존 접점 모색

제주형 뉴딜 핵심사업 본격 추진
비상상황 대선출마 언급은 부적절
산업구조 개편 지역경제 회생 추진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21년 새해 도정운영의 핵심을 '코로나19 방역'에 맞추고, 최대한 정상화를 찾겠다고 강조했다. 방역에 성공하면 지역경제 회복에 힘을 쓰고, 특히 제주형 뉴딜사업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모색하겠다는 목표를 삼았다.

1. 2021년 새해에 제주도정 운영기조와 역점 추진 사업·정책은.
새해 역시 철저한 코로나19 방역이 최우선이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잡히고, 안정세에 접어들어야 그 다음에 지역경제 회복과 활력화, 분야별 전환과 혁신을 꾀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도민들의 힘든 일상이 계속되고 있다. 방역이 곧 경제라는 책임감으로 겨울철 확산의 고비를 막아내고, 이후에 방역과 경제를 함께 챙겨나가는 제주의 모델을 만들어가겠다. 

지역경제의 회복과 도민들이 당장 먹고사는 문제를 돕는 일에도 더욱 힘쓰겠다. 새로 도입한 지역화폐 '탐나는전'이 지역상권의 실질적인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민의 생계에 도움이 되고, 고용이 유지되도록 신용보증재단 일반보증,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등 각종 융자와 자금 지원을 최대한으로 시행하려고 한다. 

위기일 때 앞서서 미래를 준비해야 회복기에 확실하게 도약할 수 있다. 

각 분야별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가치 아래 제주형 뉴딜 사업을 중심으로 디지털·비대면 등 코로나 이후 시대로의 전환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추진하겠다.  

2. 도정은 제2공항 사업에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수렴한 것이며, 또한 수년간 이어온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 것인가.
2020년 12월 11일 도의회와 제2공항 도민 의견수렴 내용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다. 

도민 의견수렴 결과는 가감 없이 정부에 전달하겠다. 정부는 의견수렴 결과를 참고하여 제2공항과 관련한 정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갈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갈등조정 시스템 및 제도의 운용과 더불어 지역사회 통합노력이 강화돼야 한다. 

이를 위해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에 갈등영향분석 제도, 갈등조정협의회 운영 등을 명문화하여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는 1년 여 간의 활동을 통해 제주국립공원 확대지정과 관련한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갈등 조정 권고를 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과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3. 청정제주 송악선언 이후 후속 환경정책의 방향은 무엇인가. . 송악선언에 반대하는 의견과 우려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환경 보물섬' 제주의 자연은 세계인이 누려야 할 소중한 자산이며, '청정과 공존'은 도민이 선택한 양보할 수 없는 제주도의 '헌법적' 가치다. 

송악선언의 핵심은 △자연 경관을 해치는 개발 금지 △대규모 투자에 대한 자본 신뢰도, 사업내용 엄격 심사 △생태계 훼손 방지 △제주의 미래 가치에 기여하는 개발과 투자다.

'청정과 공존'은 정파적인 것도 아니고 이념적인 것도 아니다. 미래를 위한 비전이다. 그냥 아름다운 비전이 아니라 이게 아니면 우리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유일한 활로다.

송악선언은 한 번의 선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차례로 발표하고 있고, 조례를 비롯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한 실무적인 준비도 진행하고 있다. 

방향에 대한 동의는 얻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이고 단계적 목표점을 제시하면 방향을 넘어 속도와 경로에도 동의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 

제주의 자연은 지금 세대만의 것이 아닌 만큼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앞으로 제주의 개발은 '송악선언'에서 밝힌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4.정부가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해 한국형 뉴딜사업을 발표했고, 제주도 역시 제주형 뉴딜사업을 발표했다. 올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지난해 7월 '한국판 뉴딜' 발표 이후 제주는 탄소중립을 향한 지난 10년의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과제 발굴과 검토를 통해 제주형 뉴딜의 틀을 잡았다. 제주형 뉴딜은 국가정책에 발맞추면서 제주만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다. 

2021년 뉴딜 사업은 중앙부처별 공모 과제 중심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정부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미래 필수과제를 실현하기 위한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제주형 뉴딜' 3대 부문의 핵심사업에 대한 국비를 확보해 추진하고 있다.

그린뉴딜 분야에서는 그린수소 생산·저장·활용 실증사업(P2G)을, 디지털뉴딜 분야는 공공 마이데이터 유통서비스를, 안전망 강화 분야에서는 5G 비대면 헬스케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제주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드론규제 샌드박스로 선정됐으며, 2년 연속 드론 실증도시 구축 사업자로 뽑히기도 했다. 

제주는 민·관 협업을 통해 수소 드론으로 공적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가파도 등 부속섬에 마스크를 배달했고, 인명구조 비행훈련 등을 실시한 바 있다. 

청정 자연의 토대 위에 1차 산업·관광업 등 기반 산업과 미래 신산업의 공존을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5. 원희룡 지사는 대통령선거 도전 여부를 놓고 도민사회에서 이야기가 많다. 대통령 선거 출마할 것인가. 만약 한다면 대선 후보 출마 공식 선언은 언제쯤 할 예정인가.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 이후 전개될 미래를 준비하는 게 최우선이다. 

코로나19 비상상황에 정치적 행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차기 대선은 2022년 3월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스케줄을 말씀드리긴 이르다. 비전과 전략 등 구체적인 스케줄이 마련되면 도민들께 먼저 보고 드리겠다.

다만 제가 실질적으로 대선 도전을 위한 활동을 펼칠 때는 도정의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말씀은 분명히 드리겠다. 

현 여권의 다른 광역단체장들이 대선 경선에 나선 사례들도 적지 않고, 우리 제주의 행정시스템은 매우 탄탄하다. 

6. 제주경제 침체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코로나19 사태까지 덥치며 지역 경제가 벼랑 끝 위기에 몰렸다. 올해 지역경제 회생 대책은 무엇인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도민의 삶과 얼어붙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도 코로나19 대유행을 막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주경제는 근본적으로 1차산업과 관광산업에 편중되어 외부 요인에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코로나 피해가 집중된 관광업계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피해산업을 돕고, 고용 유지를 지원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다. 

전통산업은 비대면·온라인 마케팅으로 전환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불확실성 속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구조를 개편하면서 지역경제를 이끌어나갈 신산업의 미래비전을 확립해야 한다. 

지난 10월 발표한 제주형 뉴딜 계획을 통해 미래 제주를 이끌어나갈 방향을 제시했다. 이를 중심으로 제주의 청정자연을 보전하며, 제주의 강점을 살리는 산업으로 전환해 나갈 것이다. 

7. 2020년에는 제2공항, 제주시설공단 설립 조례안, 조직개편안 등으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와 갈등이 있다. 올해는 어떻게 협치할 것인가.
민선7기 출범 초기에 도와 도의회는 제주형 협치체계 구축을 위한 '도-도의회 상설정책협의회 설치를 위한 공동선언'을 통해 협력관계의 토대를 마련했다. 

민선7기 후반기 들어 지난 9월 10일 첫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제주 발전을 위한 현안 공동대응 및 협력하기로 합의하여 이행해 나가고 있다. 

도정과 도의회는 협력관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면서 도민행복과 제주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함께 고민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김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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