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DC 국제자유도시 재정의 실현 및 미래기본구상 제시
헬스케어타운 첨단과기단지 등 기존사업 시너지 강조
부작용 최소화하고 도민공감대 지역현안해결 등 관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기존 '국제자유도시' 개념을 재정립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비전과 목표, 그리고 중장기 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해 '제주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JDC 미래전략' 용역을 마무리했다. '미래전략 수립 용역' 에서는 4대 추진 전략을 제시했고, JDC는 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과 기본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전략을 도출해야 한다.

△4대 기반 구체화 과제 도출 필요
'JDC 미래전략 수립 용역'에서는 현재 시점에서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을 기존 개발과 성장 중심을 넘어선 미래 제주의 비전을 담아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국제도시 비전 실현을 위한 목표상으로 '청정'과 '공존'이 제시됐다.

JDC의 미래전략용역은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4대 전략으로 △제주가치 기반의 국제교류도시 △혁신을 선도하는 지식융합도시 △자연과 어우러진 청정치유도시 △삶의 질을 높이는 지속성장도시가 제시됐다.

JDC는 새롭게 제시된 4대추진 전략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국제자유도시 미래전략을 새로 수립해 기본구상을 확립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과제를 도출해야 한다.

국제교류도시의 경우 국제교류 및 평화증진, 관광산업 육성, 환경보존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식융합도시는 인재육성과 첨단산업 육성을 주요 내용으로 설정했다.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이전기업-기존기업-스타트업' 간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농업·관광분야 융합기술을 중심으로 지역특색 강화 및 차별화를 이룰 계획이다. 

청정치유도시는 청정1차산업, 첨단 바이오산업, 의료산업 육성을 핵심전략으로 제시됐다.

바이오산업 육성과제로 제주고유 생물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을 통한 미래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고, 차별적인 바이오 및 생약산업 경쟁력을 확보한다.

지속성장도시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과 에너지 기반산업 강화가 핵심이다.

SOC는 신항만 건축 및 신기술 도입을 통한 항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항공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항공수요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한다. 여기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신기술 도입 및 대중교통 인프라를 개선한다. 물류의 효율화와 사회적 기능강화를 통한 도민의 삶을 높인다.

에너지 분야는 친환경적이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확보를 통해 자립·안정적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추진 중 JDC 사업 연계 제언
JDC는 4대 추진과제와 13개 전략과제 그리고 세부 실행과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현재 추진중인 사업과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교류사업을 위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의 컨벤션 기반을 활용하고, 국제기구 및 행사유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관광과 문화·예술 분야는 신화역사공원 J지구내 제주 문화·신화·역사를 활용한 창작공간을 조성하는 동시에 저지예술인마을 등과 연계해 제주고유가치를 활용한 육성기반을 확대한다. 

교육과 첨단분야는 현재 영어교육도시와 제주대학교 등 교육기반을 활용해 인재육성체계를 강화한다. 특히 제 1·2첨단과학기술단지내 인큐베이팅센터를 설립하고, 산학연 연계기능을 강화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의료와 청정 1차산업 육성을 위해 헬스케어타운에 청정자원(해양자원, 산림자원, 청정6차산업자원 등)을 활용한 육성단지를 조성하는 동시에 특화마을을 통한 지역전략 상품개발도 육성한다. 국제교역과 교통은 입·출도 교통 및 물류 인프라 개선·확충에 나서고, 기존 도로 정비를 통해 교통혼잡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현재 사업 역기능 억제 필수
JDC가 기존 추진사업과 연계해 새로운 미래전략과 기본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업에 대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가 추진된 20년 동안 지역사회내 경제적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고, 인구증가속도를 사회기반확충이 따라가지 못하며 교통혼잡, 복지 및 의료인프라 열악 등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환경훼손논란과 하수도시설부족,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 등도 발생했다.

JDC사업 가운데 휴양형 주거단지의 경우 토지 강제수용으로 인한 토지주들의 반발로 법정소송이 제기됐고, 대법원의 토주수용재결 무효 판결로 인해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다.

신화역사공원의 경우 대규모 카지노시설 유치로 인한 도민사회 반발에 최근에는 대형쇼핑몰 조성이 추진되면서 지역소상공인과 마찰을 빚었다.

헬스케어타운은 영리병원 설치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과 사회단체의 반발 등으로 사회갈등이 심화됐다. 여기에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불허를 전제로 한 영리병원 설립허가로 녹지그룹이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장기간 마찰을 빚고 있다.

결국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역현안 해결사업을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특히 도민들의 참여와 이익을 공유할 수 있는 대전환이 필요하다.

국제자유도시 역기능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주민의 개발참여를 높이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실질적 소득증대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또한 개발지역내 영세민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해야 한다.

공항과 교통·생활인프롸르 확충하고, 제주의 환경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신재생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해야 한다.

JDC는 국가공기업이자 바람직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지원자로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환경과 조화로운 개발을 추구하고 도민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

JDC는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서로간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하며, 제주도교육청과 더불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사회적 가치 증진을 위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그 운영을 정례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