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유도시 중간보고서에 대한 공청회 결과 수정하거나 보완돼야할 곳이 많다는 지적이다. 지난 16일과 17일에 실시된 두 차례의 공청회에서도 그렇고 제주도내 기관·단체와 도민들을 대상으로한 의견수렴결과에서도 문제점들이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동안 제주도가 아무리 국제자유도시 개발의 타당성을 역설해왔다 하더라도 용역 내용이 이처럼 도민들에게 부실하거나 정체성이 없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으로 보면 문제는 심각하다.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들은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실체가 불명확하다, 다른 도시와의 차별성이 부족하다, 제주지역의 주력산업인 1차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방안이 미약하다, 공항주변의 부분적 국제자유무역지대 지정은 현실성이 없다, 기존의 3개 단지·20개 관광단지에 대한 타당성 분석과 대안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개발에 따른 예산확보방안이 없다, 중앙정부 차원의 법 및 제도적인 지원장치 마련이 미흡하다, 외자유치방안에 대한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용역회사인 존스 랑 라살르의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은 4월말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국제자유도시용역이 무리랄 수 밖에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앞으로 남은 한달동안의 최종보고서 제출기한내에 이같은 문제점이 과연 개선될 수 있겠느냐는 점에서 의문을 아니 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가장 중요하게 다뤄져야 하면서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1차와 2차 보고서가 나온 지금 이 시점까지도 도민들에게 국제자유도시에 대한 정체를 분명히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즉, 제주도가 용역을 의뢰하기에 앞서 밝혔던 것처럼 자본·사람·상품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선언적인 구상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다. 그렇다면 이 세가지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오랫동안 전통문화를 이어온 제주도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으며, 어떤 이익이 있는지를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만약 남은 용역기간내에 이에 대한 해답이 나오기 어렵다면 국제자유도시건설을 너무 조급하게 추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는 충분한 시간을 두어 제주에 맞는 모형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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