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8기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정은 6대 핵심공약으로 '15분 도시 제주'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제주도시의 개발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부작용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15분 도시'가 기존 제주도시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명품도시로 탈바꿈시킬 수 잇는 적합한 대책으로 제시되기 위해 어떠한 연구와 대안 등이 마련해야 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외곽팽창 중심 도시개발
제주도 도시개발은 1970년대부터 신제주라 불리는 제주시 연동 개발을 시작으로 빠르게 팽창해 왔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관광객 및 거주인구증가 등으로 제주시 도심은 외곽으로 뻗어나가면서 신규개발이 급속도로 이뤄졌다.

특히 제주시 도심은 남쪽으로는 이미 연북로를 넘어 애조로 인근까지 도시화가 진행됐고, 서쪽은 노형동을 넘어 도평동과 외도동, 애월읍 광령리와 하귀리까지 확대되고 있다. 동쪽은 삼양·화북인 삼화지구를 넘어 봉개동, 조천읍 함덕리까지 외곽으로 커지고 있다. 

제주시 도심지가 외형적으로 팽창하면서 물리적인 면적과 이동거리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도심지내 녹지공간도 빠르게 도심으로 잠식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심지가 확산되면 도로가 추가로 건설돼야 하고, 새로운 도심에 전기와 통신, 상하수도관 등 도시기반시설도 확충돼야 한다. 

여기에 주민들은 주거지와 업무·사무·상업·교육공간과 이동거리가 길어져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차량통행량 증가로 탄소배출과 미세먼지 증가 등의 부작용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예로 업무·사무·상업단지가 주로 제주시 연동·노형과 이도동 중심으로 밀집해 있다. 신규 주거단지는는 삼양·화북에 외도·하귀, 아라동까지 확산되면서 제주 도시민들은 자동차를 이용해 30분에서 한시간 이상을 이동거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규도심이나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법으로 지정된 최소한의 의무면적만 녹지와 근린공원으로 조성, 도심내 녹색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여기에 구도심의 경우 신산공원과 삼성혈 정도에 불과하고, 신도심도 삼무공원을 제외하면 별다른 녹지공원은 없다. 더구나 이들 녹지공원도 제각각 떨어져 있어 이를 연계할 수 있는 도시공간도 부족하다.

△지역불균형 심화 문제도
제주 도심이 거대화와 외곽 팽창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도시-농촌간 불균형은 물론 도시내 동지역간 불균형도 심해지고 있다.

7월 기준 제주지역 총인구에 따르면 내국인 67만8491명, 외국인(외국인등록표에 등재) 2만812명 등 모두 69만9303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제주시가 50만7737명, 서귀포시가 19만1566명으로 집계되는 등 산북지역 집중화 현상이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읍면동별로는 노형동이 5만75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이도2동 4만9797명, 연동 4만4017명, 아라동 4만48명 순으로 분석됐다. 이들 지역은 신규 도시개발이 이뤄지면서 빠르게 커진 도심지다.

신제주로 불리는 연동과 노형동의 합계 인구는 10만명을 넘어서며 제주시 인구의 4분의1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도내 대표적인 원도심 지역인 제주시 일도2동과 화북동, 용담동, 삼도동, 건입동과 서귀포시 중앙동 송산동 등은 인구가 감소하고, 인구 5000명 미만까지 떨어지고 있다. 이들 원도심 인구를 합해도 연동·노형·아라동을 밑도는 상황이다.

읍면지역 역시 제주시 도심과 인접한 애월읍과 조천읍, 영어교육도시가 있는 대정읍만 인구가 증가할 뿐 너머지 읍면은 인구감소 등으로 소멸위기까지 처해 있는 상황이다.

△기존 도시문제 해결해야
이처럼 제주도시는 외곽팽장 중심의 개발로 인해 장기간 이동거리에 생활불편, 탄소배출 및 녹지잠식 등 환경문제, 도시-농촌과 원도심-신도심 지역불균형 심화 등의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기존의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새로운 도시로 탈바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정은 '15분 도시 제주'를 통해 제주시 동지역 집중현상을 해소하고, 읍면지역 균형발전을 이루는 동시에 초근접 생활권 영위 등의 효과를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제주도시의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문가 워킹그룹 등을 구성해 제주에 맞는 '15분 도시'를 구상하고 있는 것이다.

'15분 도시 제주'가 난개발을 억제하면서 균형발전을 이루는 등 제주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마스터 플랜과 로드뱀, 시행계획 등이 단계별로 마련하는 동시에 도민사회에 제시돼야 한다. 김용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