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감 정책 바탕 지속 가능 처리
행정·기업 역할 분담 이해 조정
폐기물 시설 인식개선 최우선
갈등발생 지역 관리대책 필요

'쓰레기 없는 제주'를 위해 도내 쓰레기 발생 및 폐기물처리시설 포화, 시설 운영·건립 과정에서의 갈등 현황을 돌아보고 일본의 쓰레기 정책과 소각장 사례를 소개했다. 제주와 같은 섬 지역인 일본은 지역주민의 쓰레기 저감 동참을 통해 소각장 등 폐기물시설을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운영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하고 있다. 제주 역시 쓰레기 없는 자원순환 섬 달성의 위해서는 자원순환시설 확보에 앞서 정책에 대한 충분한 도민 공감대 형성 노력과 함께 기업과 민간 영역과의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처리' 아닌 '줄이기'로
늘어나는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짓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해결은 전국 모든 지자체가 직면한 과제다.

지속가능한 쓰레기 없는 섬을 만들기 위해서는 매번 발생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아닌 '줄이는' 방향을 설정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일본의 경우 더이상 쓰레기를 매립할 땅이 없어 신규 시설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을 기업, 지역사회가 함께 모색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으로 쓰레 발생 억제(Reduce)와 재활용(Recycle), 재사용(Reuse)를 골자로 하는 자원순환 실천 전략인 '3R 운동'을 바탕으로 폐기물 발생 감축 목표를 설정해 달성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내 소각장들은 오랜 기간 운영되며 지역내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도쿄 무사시노시에 위치한 무사시노 클린센터는 1984년부터 운영을 시작했으며, 시설 노후화로 2017년 기존 시설을 증축하면서 30년이 넘는 기간 가동되고 있다.

요코하마시 가나자와 소각장과 오사카시 마이시마 소각장은 각각 2001년 준공돼 20년이 넘는 기간 운영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혐오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을 꺠고 악취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설과정부터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 노력을 기울이거나 독특한 설계를 통해 누구나 방문하고 싶은 장소로 자리잡고 있다.

2019년부터 가동된 제주시 동복리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폐기물 발생량이 현재와 같다면 35년 이내로 포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상천리에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발생량 저감이 바탕이 되지 못한 쓰레기 처리 정책은 결국 신규 시설 건설과 이로 인한 지역주민 등 갈등으로 이어지는 만큼 쓰레기 발생 저감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도민 참여를 위한 공감대 형성이 주문된다.

△민·관·산 협력 달성 가능성
제주도 역시 쓰레기 억제를 위한 공공과 기업, 민간 연계 체계 구축에 나서는 등 배출량 저감 실현 가능성에 다가서고 있다.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플라스틱 줄이기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억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일회용컵 없는 커피전문점 등 운영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21년 26곳이던 다회용컵 사용매장을 오는 2025년 100곳, 2030년에는 500곳까지 늘린다는 것이다.

지난해 제주 전역에 위치한 스타벅스 매장 23곳과 다회용컵 사용시스템 구축 및 시범 매장 4곳을 운영한 결과 월 7만개 이상의 다회용컵을 사용해 일회용컵 30만개를 감축하는 효과를 냈다.

지난 8월 제주도와 제주시, 우도면, 제주관광공사, SK텔레콤, 행복커넥트가 협업해 우도에 자원순환 관광 모델 구축하고 다회용컵 사용 매장과 다회용컵 반납기 설치를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4월부터 전국 최초로 제주대학교에 일회용컵 없는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다.

도내 환경단체 '작은 것이 아름답다'와 협업해 텀블러를 사용하는 '지구별 약수터', 일회용품 사용 억제 프로그램 '일회용 플라스틱 없이 살기-91지구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배달음식 일회용 플라스틱을 다회용기로 전환하기 위한 운영 시스템 구축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추진하고 있다.

도에 따르면 지난 7~9월 제주지역에서 배출된 생활폐기물은 하루 평균 1175.3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54.7t보다 79.4t(6%) 줄어든 것으로 조사되며 이같은 정책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앞으로 도민의 쓰레기 저감 참여를 위해서는 행정과 기업, 민간 등의 역할 분담과 이해 조정 등 과제를 안고 있다.

△인식 개선 갈등 관리 절실
결국 관건은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과 갈등 관리, 발생 저감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다.

발생량 감축을 통해 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주민편익시설과 공원 등을 갖춘 지역내 휴식공간이자 자원순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문이다.

또 시설 부지 선정부터 건설, 운영의 과정까지 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요코하마시 가나자와 소각장을 비롯한 일본내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시설 현장 견학 교육과정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도쿄 무사시노시 클린센터는 주민운영협의회를 설립하고 매년 60회씩 38년간 모두 250~260회의 회의를 진행했다.

쓰레기 구덩이를 바라보며 식사를 할 수 있는 레스토랑 '고미 피트 바'와 환경 도서를 열람할 수 있는 '무사시노 에코리조트'를 조성해 지역주민 누구나 방문해 소각장을 견학,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오사카시 마이시마 소각장은 테마파크와 같은 설계와 다양한 체험 및 견학 프로그램으로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자 관광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제주환경순환자원센터는 소각열을 활용한 수영장과 사우나, 키즈카페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공사가 내년말까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내년 4월 준공을 앞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에 대한 운영 방식을 놓고 최근 행정과 동복리 주민간 마찰이 발생하는 등 앞으로도  곳곳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관리하고 이견을 좁혀 나가기 위한 꾸준한 소통이 절실하다.

또 쓰레기 처리와 발생 저감,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인식 개선 등 노력도 뒷받침돼야 한다.<끝>신승은 기자

※ 이 기획은 환경공익기금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