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인구 구조 급변
돌봄 공급 불균형 가속화
구조·수요변화 대응 절실
'통합' 초점 해결책 모색

저출산, 초고령화, 여성 경제활동 증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돌봄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돌봄에 대한 욕구 역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 2년여간 코로나19로 보육시설 등 공공기관 기능이 일부 중단되는 사태가 빚어지면서 맞벌이 가구 등이 자녀를 맡길 공간을 찾지 못해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제민일보와 제주도의회는 2차례에 걸쳐 지역 현황과 제주도가 가진 돌봄 자원들을 점검하고 지역내 인프라를 십분 활용하기 위한 '통합돌봄'이라는 새로운 해법을 살펴본다.

△인구구조 급변…돌봄 중요성 부각

제주도 인구소멸 위험지수는 2010년 '보통' 단계에서 2019년 이미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2019년 기준 추자면은 인구소멸 고위험지역으로 꼽히고 있으며 제주시 한경면, 일도1동, 구좌읍, 서귀포시 중앙동, 송산동, 영천동, 표선면 등 15개 지역은 '위험' 단계에 진입했다.

이외에도 도내 43개 읍·면·동 가운데 18개 지역이 '주의' 단계로 지목되고 있다. 소멸위험이 '매우 낮음'으로 평가된 지역은 제주시 연동, 오라동, 노형동, 아라동 등 4개 지역에 불과하다.

실제 지난해 제주지역 합계 출산율은 0.95명으로 1명 미만으로 떨어졌다. 제주지역 합계 출산율은 2017년 1.31명으로 초저출산 수준에 진입한 이후 2018년 1.22명, 2021년 0.95명으로 지속 감소하는 추세다.

결국 출산율 하락에 따라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은 인구 자연감소가 이뤄지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된 셈이다.

인구구조의 변화는 보건의료 자원과 돌봄 등 사회보장서비스 공급의 지역 불균형을 가속시킨다.

제주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역사회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새로운 사회보장 정책 마련이 당면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2020년부터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인세대로 진입하면서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시기가 도래, 반면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보건의료정책 대응전략과제로 공적 돌봄 안전망 강화, 사회 서비스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돌봄구조·수요 변화 대응 절실

제주지역 맞벌이 가정은 2021년 기준 60.4%로 전국 최고 수준에 속한다.

하지만 초등학교 아동 돌봄 가운데 올해 제주도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오후 5시 이후 돌봄을 운영하지 않은 지자체라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9~10월 학부모 2873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학부모 38.3%는 오후 5시 이후 돌봄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장 희망 이유로는 맞벌이 등으로 인해 자녀를 돌보기 어렵다는 이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3040세대의 육아 부담은 '경력단절' 원인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들의 양육부담을 덜기 위한 별도의 돌봄 정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돌봄에 공백이 생겨 사회적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은 아이 돌봄 분야에 그치지 않는다. 물리적인 거리를 두는 상황이 잦아지면서 관계 중심의 생활방식이 무너져 스스로 고립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상호관계·접촉이 단절되면서 소외감, 우울 등 정신적 문제가 부각됐다.

비대면 사회 진입이 가속화하면서 노인 및 사회적취약계층 등에 대한 돌봄 역시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돌봄 대상 및 사업주체 다양

돌봄 대상은 크게 영유아, 아동·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으로 구분된다.

제주지역 어린이집은 제주시 333곳, 서귀포시 119곳 등 452곳이다. 이중 국·공립 어린이집은 41곳으로 9.1%에 불과해 보육 공공성 강화가 요구된다.

아울러 만3세 미만 영아전담, 야간연장형, 장애아 전문 등 특수(전담) 어린이집은 429곳이 운영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돌봄사업은 아이돌봄 지원사업이 대표적이다. 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연 840시간 이내 시간제 돌봄, 질병감염아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은 제주시·서귀포시 가족센터가 있다. 지난해 운영실적은 5849가정·12만3404건, 올해 8월 기준 운영실적은 4169가정·8만6990건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가 직접 수행하는 수눌음육아나눔터 42곳과 제주가족친화지원센터에서 위탁운영중인 수눌음돌봄공동체 78곳이 설치됐다. 이외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다함께 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등이 운영중이다.

방과후 오후 5시까지 운영하는 초등돌봄교실은 109개교 237실에서 이뤄지고 있다.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은 국고보조를 통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과 도 추가지원사업,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노인 돌봄은 도내 10개 수행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급여 서비스 등이 있다.

△체계변화 방향 모색…'통합' 초점

인구·사회구조 변화는 물론 돌봄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돌봄 역시 기존 사회보장서비스 전달체계를 넘어선 체계변화가 요구된다. 사회보장 전반을 확대하고 새로운 돌봄 방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짙어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지역내 돌봄 체계가 다방면에 걸쳐 산재해있는 만큼 체계적인 돌봄 구조를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유관기관 관계자들을 한 자리에 모아 실상을 공유하는 등 공통분모를 넓혀나가고 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김경미) 주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은 지난달 첫 회의를 열고 도내 돌봄 자원 상황을 공유했다.

워킹그룹은 취약계층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현행 돌봄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사회 특성 및 자원의 활용·연계를 통한 '공동체 돌봄 체계' 마련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워킹그룹에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7명을 비롯해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제주시·서귀포시 및 돌봄 유관기관 관계자 25명이 참여한다.

돌봄 관련 관계자들의 치밀한 논의를 거듭해 지역사회 인프라를 십분 활용한 공동체형 통합돌봄 모델을 도출, 공론화하고 지역내 적용을 제안해 나갈 방침이다. 김수환 기자

※이 기획은 제주도의회 지원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