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공동기획]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 위한 워킹그룹<하>
사회적 관계 통한 지역 자원 공유
사회욕구 대응 돌봄체계 모델 도출
관료적 방식→네트워크 기반 전환
도민 이해·공감 필수, 공론화 과제
인구 및 사회구조 변화 급물살로 돌봄 체계 역시 전환이 요구되고 있지만 영유아·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등 대상은 물론 수요의 성격과 공급체계가 다변화돼 있어 통합은 쉽지 않은 작업이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9월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을 출범시킨데 이어 지난달 첫 회의를 통해 도내 돌봄 자원 현황을 공유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대변화·사회적 욕구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공동체 돌봄체계 모델을 도출해 나간다.
△사회구성원간 자원 공유 핵심
제주도 최상위 법정계획인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에는 복지부문 과제로 제주 공유복지 플랫폼 사업이 포함됐다.
공유복지는 지역을 구성하는 개인·집단이 서로의 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사회적 관계를 통해 유휴공간·물품, 재능·복지정보, 사회서비스 등 자원을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활동이다.
돌봄 공급체계가 기존의 관료적 방식에서 이같은 네트워크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지역돌봄 인프라와 교환행위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은 물론 기존에 지불되던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도 기대된다.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체계는 사회적 관계를 통한 자원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같은 맥락을 갖는다.
지난달 7일 열린 제3차 제주 사회복지포럼에서는 공유복지 플랫폼 시범사업 운영 방안이 제시됐다. 한쪽이 일방적으로 시혜를 베푸는 게 아닌 공동체적인 도움이라는 개념을 반영하자는 제안이다.
단, 이같은 네트워크 기반의 돌봄체계가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모든 주민과 민·관 참여자가 돌봄의 주체가 되고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식에 대한 도민사회 이해와 공감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의견 조율·공론화 등 워킹그룹 과제
지난달 8일 열린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워킹그룹 1차 회의에서는 각 기관들의 돌봄 자원현황과 체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공유됐다.
제주도의 경우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실무중심 추진단을 구성·운영한다. 제주시는 장애인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26개 읍·면·동 통합돌봄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해말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서귀포시는 노인 대상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최근 문제가 제기된 오후 5시 이후 초등돌봄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맞춤형이나 통합돌봄 등에 대한 용어가 혼란스럽고 중복되는 내용이 많아 대상이나 사업내용, 전달체계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방과후학교 수용률이 낮아지는 이유를 검토하고, 돌봄공간 안전성이 떨어지는 부분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돌봄을 위한 공유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도와 교육청이 유휴공간을 협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처럼 현행 돌봄 체계가 다각화된 구조를 띄우면서 새로운 체계를 위해 정리·조율해야할 문제도 다방면에 걸쳐 제시되고 있다.
그만큼 워킹그룹이 논의를 지속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통합돌봄의 취지를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정책방향이 원활히 도출될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 역할이 강조된다.
이를 통한 지역사회기반 공동체 돌봄체계 모델 도출은 물론, 새로운 체계에 대한 도민사회 이해를 돕기 위한 공청회 등 공론화 역시 워킹그룹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김수환 기자.
[인터뷰] 김경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
기존 인프라 활용도 증대, 일상적 돌봄 '보편화' 강조
김경미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삼양동·봉개동)은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기반으로 확장시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워킹그룹 이름에 '지역사회기반'이 들어간 이유는 통합돌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며 "공간적 차원에서 돌봄 인프라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예를 들어 어르신들이 오후 3시 경로당 이용을 마치는데, 그 이후부터는 초등 돌봄이 시작되는 시점"이라며 "같은 공간을 필요한 시간대에 맞춰 연이어 활용하면서 공유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경로당을 비롯해 마을내 여러 유휴공간을 돌봄의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자연스러운 공동체 활성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어르신들이 와서 동화책을 읽어줄 수도 있고 아이들이 어르신들의 간단한 건강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처럼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돌봄 체계가 구성될 경우 긴급돌봄 문제도 일부 해소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장은 "시간이 흐르고 핵가족화·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돌봄이 전문적 영역으로만 비춰지는 측면이 생겼다"며 "돌봄이란 건 전문가가 개입해야할 영역도 있겠지만 평상시, 일상적인 돌봄은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웃과 소통이 단절되면서 서로가 가진 사소한 재능, 도움을 줄 수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알지 못하게 된 것"이라며 "같은 아파트에 누가 사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 내게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자녀를 맡길 수는 없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코로나19 상황만 해도 그렇다. 학교가 문을 닫을 때 많은 맞벌이 부부들이 아이들만 집에 두고 출근해야 했다"며 "일상적인 돌봄을 보편화해야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일상적인 돌봄은 맞춤형복지팀 등 읍·면·동이 창구가 되고 긴급돌봄이나 중증장애인 등을 위한 광역 돌봄 거점을 만들어 전문가가 개입된다면 원스톱 돌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김수환 기자
※이 기획은 제주도의회 지원으로 연재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