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6월과 내년 1월 각각 출범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향후 각 지원위원회 운영 방식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6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과 세종특별자치시지원단이 국무조정실 산하 특별자치시도지원단으로 통합된 데 이어 그해 11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강원·전북지원과가 소속 부서로 신설됐다.

특별자치시도지원단내 각 지원과는 권한 이양 계획 수립, 특례 발굴, 제도개선안 마련 등 중앙과의 심의·조율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위원회 실무조직 역할을 수행한다.
실무조직이 통합되면서 지원위원회 역시 통합이 유력하다는 분석이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9월 정부위원회 636개 가운데 유사위원회 246개를 통폐합하는 '정부위원회 정비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소관 6개 정부위원회 가운데 시민사회위원회 등 5개를 폐지하고 제주지원위원회는 세종지원위원회와 통합하는 내용이다.

다만 정부는 아직 통합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현재 제주·세종·강원지원위와 하반기 구성 예정인 전북지원위는 당분간 단독 지원위로서 기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통합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지난해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과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각각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를 두고 필요한 경우 유사한 성격의 다른 위원회와 통합해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조항이 마련됐다.

지원위 통합 운영시 향후 특별자치시·도가 늘어날 때마다 지역별 기능이 분산돼 특별자치도 위상이 저하가 우려되면서 지원위 격상 또는 기능 강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 전환, 특별법 전부개정안 의원 발의 방식이 이뤄지면 제주지원위 기능과 역할이 자연스레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특별자치시도지원단내 각 지원과에서 지원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현재 지원위 통합과 관련한 논의는 전혀 없고 결정된 바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신승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