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8일, 전라북도가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로운 출발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1896년 이후 128년간 불린 전라북도라는 이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전북특별자치도로서 새로운 역사의 첫 페이지를 열게 된 것이다. 이는 단순히 명칭 변경이 아닌 전북이 스스로 지역의 발전 구조를 설계하고, 독자적인 자치권을 확보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는 점에서 '특별함'을 품고 있다. 

특히, 제주, 세종과 달리 도민 중심의 상향식 추진, 지역 발전에 대한 도민들의 열망과 지방시대라는 시대적 과제가 만나 탄생한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

하지만 이제 막 첫 페이지를 열었을 뿐, 전북특별자치도에 담긴 열망이 꽃피워 특별한 전북시대를 맞이하기까지의 여정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 2차 특별법 개정, 재정분권 등 성공적인 장밋빛 자치도 시대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역이 품고 있는 장점을 극대화한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험난한 여정의 길에 올라 '전북의 특별함'에 경쟁력을 더하고 있다. 

▲128년 만의 새출발, 지역 주도 자치권 확보로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북특별자치도는 각종 지역경제 지표가 광역 지자체 중 최하위로 하락하고, 지방소멸 위기까지 언급되는 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다. 또, 대외적으로는 광역시가 없는 곳,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발전이 더딘 곳으로 인식돼 왔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스스로 발전 구조를 설계하기 위해 지역 주도의 자치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다. 수도권, 충청권, 부·울·경권, 대·경권, 광주·전남권으로 표현되는 광역시 중심 국가균형발전 정책에서 소외됐던 상황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광역권 구축이 필요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남·광주와 묶인 호남권에 예속되지 않고, 전북자치도를 별도의 자치권역으로 만들어 스스로 지역의 목표를 세우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고도의 자치권을 부여받았다.

전통문화, 청정에너지, 농업, 새만금 등 지역의 특화 자원에 특별법이라는 제도적 기반을 더해 독자적이고 새로운 발전의 통로가 마련된 것이다. 

'특별자치'라는 말 그대로, 지역의 특성에 부합하는 특화된 자치를 시도하고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셈이다.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로 도약... 농생명·청정에너지 등 생명산업 육성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다. 

역사적으로 생명사상 동학의 중심지였고, 쌀문명지이자 4대강의 발원지라는 지역적 특장점을 반영함은 물론, 해외로 뻗어가겠다는 의지다. 또, 인문적으로는 대한민국 생명산업의 중심지로, 지리적으로는 사람과 자본 교류의 글로벌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새만금을 더한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를 토대로 농생명 산업 고도화, 청정에너지 집적화 등 생명산업 육성과 이차전지, 탄소, 자동차, 전통문화 등 기존산업의 대전환을 이루고, 궁극적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행복 증진을 꾀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이민, 우수 인재, 금융산업, SOC 등의 기반 구축과 조직, 인사, 재정 등 자치권 행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더해 전북특별자치도는 '대한민국 미래정책 테스트베드'를 지향하고 있다.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의 출시 전에 성공 여부를 시험하는 테스트베드처럼, 대한민국에 필요한 미래 정책과 산업을 시도해 보는 도전의 무대가 되겠다는 것이다.

▲특별법 2차 개정 추진... 5대 핵심산업 구체화, 재정특례 반영
전북특별자치도는 현재, 특별한 전북 실현과 특화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별법 2차 개정을 추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5대 핵심산업 구체화, 재정특례 반영 등을 담은 일부개정안을 의원입법과 정부입법 투트랙으로 추진 중이다.

지난해 12월 전부개정을 통해 333개의 특례를 확보했지만, 이를 더욱 구체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재정 특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 특별자치도의 특성에 맞는 재정 운영 자율성을 확보하고, 지역 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의원입법은 1차 개정 보강, 재정 및 2단계 과제 중 부처 긍정수용 총 14건을 지난달 발의했으며, 정부입법은 5대 산업, 3대 기반, 재정, 인구 감소 내용 총 49건에 대해 올해 말 발의할 계획이다.

▲성공적인 특별자치도 안착 위해 도-시군 협력, '고도의 자치권' 확보 중요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제 겨우 첫발을 내디딘 만큼 도민들이 특별자치도민으로 달라진 점을 체감하기까지 그 길이 멀고도 험한 것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의 행보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이를 가속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강원특별자치도와 협력해 특별법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함께 고민하고 대응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더욱이 전북특별자치도는 기초지자체를 유지하는 특별자치도이므로 도와 시군 간의 협력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에 특별법 개정을 통해 받은 333건의 특례는 모두 개별 시군에 지정되고 추진되도록 시군이 원팀이 돼 협력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전북특별법 목적에 명시돼 있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인 만큼 정치권과 힘을 모아 긴 호흡으로 전북의 백년대계를 그리고 실현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끊임없는 도전과 시도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나겠다는 강력한 의지다. 

공동취재단/ 전북도민일보 김성아·장정훈·김슬기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인터뷰

전북특별자치도의 '첫 도백'이라는 무거운 짐을 짊어진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그는 '특별한' 전북시대를 열어야 하는 부담감에 짓눌리기보다는 '도전경성'의 자세로 거침없이 전북특별자치도의 백년대계를 그려나가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과 동시에 전북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포부와 함께, 앞서 출범한 특별자치시도와 연대를 강화해 '함께' 자치분권을 이뤄내겠다는 의지 역시 확고하다. 

이에 김관영 도지사가 '특별자치시도에서 新 자치분권, 미래를 보다' 공동기획취재단과 인터뷰를 통해 밝힌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4개 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구성·운영 방안 등에 대해 전한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과 목표는.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128년 만에 바꾸고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했다. 그 안에는 변화에 대한 요구, 새로운 시작에 대한 희망이 담겨 있다. 전북이 지향하는 변화는 분명하다. 전북경제를 바꾸고 소멸 위기를 막아보라는 도민의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전북특별자치도라는 새로운 틀 안에서 더 많은 기회를 찾고, 도전하고 시도해 봄으로써 전북발전을 앞당기고자 한다. 올해 12월 27일에 본격 시행되는 전북특별법에 따라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성공적으로 이뤄내겠다." 

-전북특별자치도 성공시대를 열고자 우선적으로 추진할 중점 특례는 무엇인가. 
"전북특별법 주요 특례는 5개 핵심산업과 이를 뒷받침하는 인프라·인력·제도 등 3대 기반 특례들로 구성됐다. 전북특별법은 우리 전북만을 위해 제정된 법으로, 앞으로 다양한 특례 혜택을 산업 현장에서, 민생에서 누릴 수 있게 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농생명지구다. 지구 내에서는 농지전용권한을 도가 갖게 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 유통, 연구개발과 같이 다양하게 토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들 또한 쉽게 이용할 수 있다.

또, 문화산업진흥지구에서는 전북의 다양한 전통문화산업과 첨단기술을 융합하고 IT융합 콘텐츠 연구개발, 전문인력양성, 상용화 추진이 가능하며, 외국인특례적용지구의 경우 외국인 인력의 체류기간도 별도 지정이 가능해져 기업 등에 안정적으로 인력을 공급하게 된다. 

이 외에도 전북 특성에 맞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 등 14개 지구·특구·단지를 단계적으로 지정해 나갈 것이다."

-특별자치시도간 협력이 필요한 가운데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공식 법정기구를 구성해 내년 1월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 그 의미는.
"법정협의회 전환을 통해 지역 간 협력과 통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동결의를 통해 서로 간 입법 활동에 협조할 수 있는 만큼 4개 특별자치시도가 함께 발전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과 협력이 더욱 중요한 시점이다. 어떤 부문에서 4개 시도간 상생과 협력을 강화할 것인가.
"전북특별자치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앞으로 상생협력협약 사항 추진 및 특별법 개정 등 제도개선 활동, 특별자치시도 위상 제고 등 국정과제 공동 추진 등을 상호 밀접하게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특별자치시도별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해 지역의 자치권 보장 및 맞춤형 분권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공동 협력해 나가겠다."

-4개 특별자치시도의 지역대표신문이 국내 처음으로 '신 자치분권, 미래를 보다' 기획취재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기대감이 있다면. 
"전북특별자치도를 비롯한 특별자치도가 선도적인 분권 모형이 되려면, 재정확충과 재정·세재 자율성 확대 등 좀 더 과감한 권한이양, 고도의 자치권이 전제돼야 한다. 전북-제주-세종-강원, 4개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과 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하는 이유다. 

이번 기획을 통해서 4개 특별자치시도가 공동발전을 위한 비전과 방향을 깊이 있게 모색하고 실질적인 특별자치 실현을 위한 연대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