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7월 27일 전국 최초의 주민투표가 제주도에서 진행됐다. 도민들은 제주시·서귀포시·남제주군·북제주군 등 4개 기초자치단체를 2개 행정시로 통합하고, 시군의회를 폐지하는 '혁신안'을 채택했다. 이후 제주특별법이 제정됐고, 2006년 7월 1일 전국 유일 단일광역행정체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했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인구, 경제, 관광객 증가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5321건의 국가권한을 이양받는 등 지방분권 확산에도 기여했다.

하지만 더 큰 성장으로 나아가기에는 단일광역행정체제가 발목을 잡았다. 국가, 광역, 기초사무 모두 도에 집중되면서 도지사 의존도가 심해진 것이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2개 행정시가 설치됐지만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어 자율적인 예산 편성과 정책 결정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민선 5기부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지속적인 도민 요구가 있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외면 등으로 잇따라 무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 역시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오영훈 도정은 도민들의 손에서 탄생하는 행정체제를 위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를 구성하고 수차례의 도민 숙의 과정을 거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는 결과물을 도출했다. 이에 도정은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기조차치단체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수요 대응 빨라진다
제주에 기초자치단체가 생기는 것은 특별자치도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다. 제주에 이어 특별자치도가 된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처럼 광역과 기초 2개 계층의 특별자치도로 개선되는 것이다.

광역단위의 특례는 유지되면서 기초단위 부활에 따른 조직과 재정이 재정비된다. 국제자유도시 추진 중심 권한 이양을 위해 1차산업, 관광산업, 교육, 의료 등 지역 역점산업 추진에 필요한 제반의 권한은 유지될 전망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모델이며, 급변하는 시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지방분권을 선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이 권한을 갖고 신속한 민원 처리가 가능한 것이 대표적인 이점이다. 도민의 일상생활에 더 깊이 스며드는 정책이 많아지고, 각종 민생현안에 대한 효율적 대응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과 시의원을 시민들의 손으로 뽑을 수 있어 주민참여성도 강화될 전망이다. 

△기초단체설치단 역할 막중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해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광역-기초 사무배분이 관건이다. 또 재정·세정 특례 유지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는 이를 위해 지난 7월 1일자 하반기 인사로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을 본격 출범했다.

2과 6팀으로 운영되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도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기획1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계획 수립, 주민투표 등 중앙부처와 국회 협의, 광역-기초 사무배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홍보를 담당하고 있다.

기획2과는 3개시간 균형적 재원 배분을 위해 새로운 재정조정제도를 마련하고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제주특별법 개정사항 검토, 광역-기초간 공유재산 배분계획 수립, 행정정보시스템 분리 및 전환계획 수립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 중이다.

준비단은 앞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제반사항 준비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도민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한 대도민 홍보에 중점을 둔다.

△도민들도 주민투표 염원
지난달 27일 제주학생문화원 대극장에서 열린 '도민 스스로 만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설명회'가 성황리 개최됐다. 800여명이 함께한 도민공감 퍼포먼스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의지가 강력 표출됐다.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민정부시대의 실현을 다함께 염원한 것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주민투표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앞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과 함께 7월 25일 정부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앞으로 행정안전부가 제주도지사에게 주민투표를 요구하면 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도민들의 자기결정권으로 새로운 행정체제가 탄생하는 것이다.

오영훈 도지사는 "도민이 주인이 되는 자치,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는 제주, 도민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미래가 제주도정의 목표"라며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그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획기적인 행정 혁신을 통해 제주의 더 나은 미래를 열어나가겠다"며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은 더 빛나는 제주를 여는 주춧돌이다. 도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기고 정책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