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민선 8기 도지사 핵심공약으로 기존 환경보전의 패러다임을 규제 일변도에서 인센티브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마을공동체와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기업의 협력을 유도해 환경보전 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지급할 수 있도록 계약을 통해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한다는 것이다.

환경부가 추진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여 진행하는 것이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라고 할 수 있다.

제주도가 지난해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을 도입해 올해 19개 마을로 확대하며 순항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수행하는 지역주민들의 만족도도 높은 상황이다.

제주도는 올해 4억600만원(국비·지방비 각각 50%)을 들여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시범사업을 평가한 결과 A등급 5개, B등급 4개로 마을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마을도 A등급으로 사업 난이도 및 사업 달성도 측면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으며, 무엇보다 사업에 참여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사업 취지 인식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대외 홍보도 적극적으로 나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생태계 서비스지불제에 참여한 주민만족도 뿐만 아니라 공감하는 도민도 늘어나면서 올해는 더 많은 마을이 도전해 시범사업을 거쳐 2년 만에 총 19개로 늘어나는 성과를 보였다.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계약 사업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행정당국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사회 취약계층까지 마을주민들이 직접 계획을 세워 돌보는 역할도 하고 있다.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사업을 통해 행정 중심이 아닌 마을 주민들이 사업을 계획하고 주도하는 모범적인 사례로 발전하고 있다. 지난달 13일 국회에서는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계약 확대 적용과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올레길 주변에서 민원이 자주 발생했는데, 사업 실시 후 잡풀과 넝쿨 등을 순차적으로 제거하면서 민원이 사라졌다. 또한 이번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마을 회의나 교육에 참석해야 한다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면서 마을에 활력이 생겨나고 있다.

특히 수익이 생긴 주민들은 경로당에 기부하면서 마을 어른들은 “제주형 생태계 서비스지불제 사업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다.

마을에 거주하는 어린 학생들에게는 환경, 자연 보전을 강조하는 배움의 터로 활용하며 애정과 자긍심을 키우기도 하며 동네 어르신들과 손주들이 함께 환경정화 활동하면서 자연스레 신구세대 간 소통의 기회도 마련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사업이다.

오조리 마을은 행정이 실시하는 모니터링 뿐만 아니라 2회에 걸쳐서 마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을 평가하고 있다.

한편 생태계 서비스지불제는 현재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으로만 진행하고 있어 사업 규모가 커지나 재원은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오조리에서는 지난 7~8일 야자 매트 설치 작업을 했는데 예산 부족으로 일부 구간에만 설치했다. 내년에 더 많은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예산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조리 마을에서 기업들의 탄소배출권이나 ESG 경영과, 마을이 시행하고 있는 생태계서비스 사업의 연계를 위해 방법을 찾아봤지만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중간에서 마을과 기업을 연결해 주는 제도적 장치가 있다면 생태계서비스 사업과 환경보전에도 보탬이 될 수 있다.

오조리 내수면 일대가 ‘오조리 갯벌 연안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이를 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으로 ‘갯것이 영화제’를 다음달 3일 오후 6시부터 오조리 갯벌 연안습지 보호지역에서 진행된다.

해양 관련 영화 제작 과정과 상영회를 통해 지역주민뿐만 아닌 제주도민과 여행자까지 바다에 관한 관심을 높이고, 해양보호구역의 보전 가치를 알릴 기회를 마련해 향후 오조리의 특색있는 마을 축제로서의 갯것이 영화제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해양 환경에 관한 관심 유도 및 보전 의지를 확산시켜 나가고자 노력하고 있다.

강관규 오조리 역대 이장은 “마을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발견하고 행정에 건의할 수 있어 좋고 생태계와 기후위기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어서 좋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