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은 제주에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단장 강민철)은 올해 상반기 사무배분 작업을 진행했고, 경제, 복지, 여성, 관광 분야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달라지는 사항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제 주민투표를 통한 도민들의 결정만 남았다. 민선 9기 새로운 기초자치단체가 원활하게 출범하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주민투표 실시돼야 한다. 

이어 7월 25일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통령에게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를 직접 건의했고, 같은달 3일 도지사와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공동으로 주민투표 실시 건의문 전달에 따른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8월 13일에는 대한민국시도의장협의회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실시 촉구 건의안이 채택되는 등 지역은 물론 전국 차원에서도 많은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9월에는 국회 여·야 지도부가 제주도와 예산정책협의회를 진행하면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약속했다.

주민투표가 실시되면 도에서는 법률 제·개정이 이뤄지는 동안 기초단체 설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조직·인력 및 청사 배치, 행정시스템 구축, 공유재산 및 기록물 배분 등의 준비를 할 방침이다.
 
주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도민 홍보가 중요하다. 도민들이 왜 주민투표를 진행하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즉 기초자치단체 설치 현황을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준비단은 현재까지 1728회에 달하는 도민설명회를 진행했으며 각종 광고를 통해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왔다.

준비단은 앞으로 도민이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또 지난 12일 도내 3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기초자치단체 도입 도민운동본부가 출범해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활발하게 펼치는 한편, 도민들에게 주민투표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강민철 단장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도민의 민주성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고 있다"며 "제주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이 기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으로 작성됐습니다>

인터뷰. 강민철 제주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장 

■ 제주도민의 삶을 바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그 이유와 필요성은 무엇인가.
- 2006년 기초자치단체인 시ㆍ군이 폐지되면서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시 즉, 하부행정기관인 현재의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설치했지만 행정시에 많은 권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권과 법인격이 없어 각종 현안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로 인해 2010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으며, 도민사회의 소모적 논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민선8기 오영훈 도정에서 핵심공약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제시했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은 지난 한 해동안 도민 공론화를 통해 도민이 직접 '3개 기초자치단체'로 선정했으며, 지역 균형발전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동지역이 분리되면 도민들이 불편하지 않을지.
- 현재 제주시를 동제주시, 서제주시로 나누는 것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제주시 동·서 분리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일부 경계지역에서의 불편, 생활권, 통근·통학권 등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

우선 3개 행정구역은 지난 한해 동안 충분한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도민참여단에서 최종 선정했으며, 이는 단순한 분할이 아닌 균형발전 및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편안이라는 말씀 드린다.

3개 행정구역에 인구 및 각종 시설(육아, 교육, 복지, 의료, 문화시설 등)을 균형적으로 확보해 지역 경쟁기반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고려했다. 

동제주시는 이도2동 권역 광역 중심, 제주항 등 인프라 바탕으로 배후지역인 화북, 삼양 조천 등 동반성장이 기대된다.

서제주시는 연동·노형동 권역 광역 중심, 제주공항 등 인프라 바탕으로 배후지역인 외도, 애월, 한림 등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귀포시 역시 중앙-동홍동 권역 광역 중심, 영어교육도시, 혁신도시 인프라 바탕으로 배후지역 성장이 가능하다고 봤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경제효과성 역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도민 삶의 어떤 부분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달라지는지.
- 도민의 뜻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게 되면 임명직인 행정시장을 도민의 손으로 직접 선출하고, 의회를 구성함으로써 법인격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시장이 권한을 갖고 신속한 민원 처리 및 책임 행정이 가능해져 도민에게 더 깊이 스며드는 정책이 많아지고 각종 민생현안에 효율적인 대응이 강화된다.

또한 특색있는 시책 개발로 맞춤형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3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경쟁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그동안 약화되었던 민주성과 참여성이 강화되고, 주민의 편의성 및 민원처리를 앞당겨 행정 효율성도 증진될 것이다.

이를 통해 도민이 주인되는 도민 주권, 도민 정부 시대를 앞당길 수 있고, 주민편의·복리증진·균형발전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제주가 대한민국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분야별 변화
▲행정사무 △지역 특성에 맞게 자원 배분 △행정 접근성 향상 △지역 맞춤형 서비스 제공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지역문제에 대한 행정의 반응 속도 가속화
▲청년 △청년 정치참여 기회 및 청년 대표성 확대 △청년센터 설립 등 청년정책 서비스 강화 △청년수당·출산장려금 등 지원액 증가
▲관광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관광마케팅 가능 △지역별 특화 자원 발굴
▲문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술지원 가능 △지역 예술단체 등 활성화로 지역 문화산업 발전 △국제적인 문화교류 촉진
▲경제 △지역별로 특화된 산업정책 수립 집행 △새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발전 도모 △지역 경제 격차 해소
▲지방재정 △공모 등 국고보조사업 증가 가능 △기초단체 간 상호 기부로 고향사랑 기부금 증가 가능
▲농업 △지역별 기후·토양에 맞는 특화 작물 설정 △재배 농가 맞춤형 지원 △특화작물 가공산업 육성 활성화
▲체육 △소규모 지원 확대로 지역 주민의 참여율 향상 △동네 체육시설 확충 가능 
▲미래산업 △여건에 맞는 신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 추진 △기초단체 간 경쟁을 통한 인프라 구축으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복지 △사회복지 총량 증가 △체감도 높은 자체 사업 확대 △지역 특성에 맞는 고령사회 대응 △지역별 부족한 복지시설 확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