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는 지난 11월 12일부터 12월 4일까지 23일간의 일정으로 제43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제주도 및 제주도교육청 예산안과 의원발의 조례안 9건, 제주도지사 제출 의안 66건, 제주도교육감 제출 의안 4건 등을 심의했다.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짚어낸 문제점과 지적사항, 제언을 정리한다.

△신규항로 개설근거 미흡

제433회 제2차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새해 예산안을 다루는 만큼 각 상임위원회의 시선 역시 행정의 재원활용 적합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양영식)는 2025년도 예산안에 제주도가 90억5000만원의 관련 예산을 반영한 제주-중국(칭다오)간 신규항로 개설 사업에 대한 문제를 도마에 올렸다.

신규항로에 대한 경제성 분석조차 미흡한 상황에서 중국 화물선 선사의 손실을 제주도가 보전하는 게 바람직하냐는 지적이다.

수출물량 대다수를 차지하는 용암수와의 내년도 계약조차 확정되지 않아 구체적인 실현근거 없이 장밋빛 희망만을 제시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복지예산 시설확충 치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현길호)는 제주도가 사회복지 분야 예산을 늘리고 복지안전망을 고도화했다고 홍보하면서도 실제로는 공약사업이나 시설확충에 치중했다는 점을 짚어냈다.

2025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 규모는 전년대비 937억원으로 환경분야 증액 규모(+1067억원)에 이어 2번째로 크다. 또 제주도는 5대 투자 중점 분야중 하나로 '복지안전망 고도화'를 꼽았다.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증액된 복지예산이 주택분야를 제외하면 시설비 편성에 치중해 있어 지방채·통합안정화기금 등 재원을 끌어왔음에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예산 증액은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시범사업만 수백억 우려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15분 도시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역시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정민구)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환도위 소속 의원들은 조례안이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15분 도시에 대한 정의가 모호한데다 시범지구 조성 사업에만 수백억원이 투입되는데 대한 재정우려를 표했다.

조례안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15분 도시 시범지구 사업에는 총 400억~5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아울러 해당 재원 가운데 60억원은 내년도와 내후년도에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하겠다는 게 제주도 계획이지만, 이 역시 담보할 수 없는 내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기계적 보조금 심의 비판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는 제주도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사업 평가나 예산 삭감이 과도하게 기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과평가를 통해 미흡 사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미편성하거나 감액하는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면서 적정하지 못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일례로 중앙협회 승인을 받아 만들어지는 스포츠 전국대회가 하위 5%에 들거나 미흡 판정을 받아 50% 이상 감액하게 되면 전국대회를 개최할 수 없게 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일거에 잃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제주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문화 분야 심의위원이 1명에 불과해 부족한 심사 여력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행정체제개편 문제 도마

제주도가 지난해 15억원을 들여 행정체제개편 공론화 용역을 추진하고도, 내년에 기초자치단체 관련 용역에 수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이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심사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는 2025년도 예산안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조직설계 연구용역비 5억5000만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전문가 토론회 등 개최 5500만원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워킹그룹 운영 3000만원 등을 편성했다.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들은 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는 덴 공감을 표하면서도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힘든 지금 해야만 했는지, 이전 용역과 연계해서 할 수는 없었는지 등을 지적했다.

또 최근 김한규 국회의원이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위성곤 국회의원과 별개의 법안을 제출한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 국회 소통 노력 부족을 질타하기도 했다.

△정무부교육감 기준 모호

교육위원회(위원장 오승식)은 제주도교육청 전체 예산이 사실상 감액 편성했음에도 업무추진비는 최근 수년간 9억9900만원에서 10억원, 14억원 등으로 지속 늘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정무부교육감 도입과 관련 자격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도교육청이 최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정무부교육감에 대한 자격기준을 담았지만 학식과 경륜을 가진 사람이라는 기준이 과도하게 추상적이라는 비판이다. 그러면서 청문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역경제 파급 투자 소홀 우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의)에서는 불합리한 제주도 예산편성 기조에 대한 비판이 첫 날부터 터져 나왔다.

예결위 소속 의원들은 민생이 어려운 시기 재정투자 우선순위를 경제 파급효과가 극대화되는 기준을 적용해 설정해야 하는데도 지역내 생산을 유발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행정 주관 행사 사업비는 42.9%가 증가한 반면 민간 주관 행사는 16.4%가 감소한 점이 도마에 오르면서, 민간 행사에 대한 갑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편 12월 4일 예정된 제2차 본회의 직전까지 2025년도 예산안을 놓고 진통이 예상됐지만 직전날(3일) 저녁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논의가 미뤄졌다.

2025년도 예산안 의결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43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상임위원회 계수 조정 결과 삭감된 제주도 예산안 규모는 546억6100만원 규모다. 김수환 기자<끝>

※이 기사는 제주도의회와 공동 기획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