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면세업계의 숙원은 면세한도와 구매한도의 상향, 그리고 판매 품목 확대다. 현재 지정면세점의 1회 면세한도는 800달러, 약 140만원에 불과하고 판매 품목도 15개에 그친다. 반면 제주를 모델로 삼은 중국 하이난의 경우 면세한도는 약 1900만원, 품목은 45개에 달해 큰 차이를 보인다. 하이난은 이를 기반으로 자국 면세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자국민의 해외소비를 국내로 돌리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이에 면세업계가 정부에 줄기차게 개선을 요구했지만 늘 '형평성' 논리에 가로막혀 왔다. 특히 그제 열린 제주포럼에서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면세사업은 결국 특혜다.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라고 언급하며 정부가 면세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여실히 보여줬다. 면세점이 일반 유통업체와는 다른 세제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특혜 받는 기업'과 '세금 내는 일반 업자'간 갈등 구도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면세산업을 단순한 특혜로 치부하는 인식은 지극히 협소하다. 면세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외화 획득 등 관광산업의 핵심 인프라이자 전략 산업이다. 특히 도내 지정면세점 수익은 사회공헌, 지역개발, 관광 분야 재투자 등 공익적 목적에도 기여하고 있다. 따라서 규제를 일방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면세업계 또한 지역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적극 마련하고 정부 설득 논리를 보다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