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 즈음에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다.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주민들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와 관련해 제주도의 약속 불이행에 따른 강경 대응에 나선 것이다. 주민들은 폐열을 활용한 농경지 지원사업 약속을 믿고 시설 건립을 수용했으나, 제주도가 이를 지키지 않아 결국 진입로 봉쇄라는 강수로 이어졌다. 단순한 민원 차원이 아닌, 신뢰를 기반으로 한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

주민들이 제기하는 핵심은 단순한 경제적 손실이 아닌 행정의 신뢰 문제다. 공익을 위한 환경기초시설 건립을 위해 약속한 주민 지원사업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른 지역에서 환경시설 구축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특히 환경기초시설은 주민 동의와 협조가 절실한 만큼 사후 약속 이행 여부는 앞으로 제주도가 추진하는 미래 환경정책 추진의 기반이 된다. 또한 해결이 늦어질수록 시설 폐쇄로 인한 도민들의 혼란과 피해가 불가피하다.

제주도는 지금까지 농경지 폐열지원 사업이 경제성 등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주민들에게 설명했지만 설득력이 부족하다. 타당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약속을 무시하는 것은 행정 불신이라는 더 큰 비용을 초래할 뿐이다. 원안을 수정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사업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당초 합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 행정의 신뢰 없이는 앞으로 환경시설 구축도, 지속가능한 공익도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