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22일 학생 가족의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중학교 교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지 한달이 넘었다. 그동안 제주교사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등 일선 교사를 중심으로 철저한 조사와 진상규명, 교권 보호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제주도교육청도 사건 발생 즉시 재발 방지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난 지난달 30일에야 진상조사반 9명을 구성해 늑장 대응 비판을 받는 등 뒷말이 무성하다.

그제는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등 다른 교원·학부모 단체까지 교육청 산하 진상조사반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절반 이상 참여한 진상조사반의 독립성·공정성 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을 진상조사반보다 독립적으로 조사해 의결할 수 있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 98%가 동의한 교사·학부모 1220명의 설문조사 결과까지 근거로 제시했다.

이번 조사는 철저한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가 핵심이기에 독립성·공정성을 확보할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이 옳다고 본다.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학교·교육청의 교권보호시스템 등 전반적인 내용까지 파악해 근본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행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의 지역교권보호위원회만 해도 평교사 참여율이 7%에 불과해 학부모 악성 민원에 맞서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근절시킬 수준의 교권침해 방지책이 나와야 제2, 제3의 피해 교사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