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가 오랜 공론화를 거쳐 '3개 기초시 설치안'으로 결론 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치권의 이견으로 주민투표가 제자리걸음을 면치 못하고 있다. 특히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투표를 위해서는 명확한 도민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기초단체 2개냐, 3개냐를 두고 도민사회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기초단체안은 그동안 공론조사와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등 제도적 절차를 거쳐 도출된 도민사회의 선택이자, 제주도가 행안부에 건의한 개편안이다. 자율경쟁을 통한 행정효율성과 참여민주주의 확대는 3개 기초시 체제의 장점으로, 이제는 소모적 정쟁보다 실질적 이행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제주시 분리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김한규 국회의원의 태도는 재고돼야 한다. 도민 자치권 확대와 지역 균형발전이라는 기초단체 설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제주시 쪼개기만을 반대하는 입장은 행정체제 개편의 큰 흐름을 가로막을 수 있다. 지역 국회의원마저 의견이 갈리는 현재 정부에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것도 민망한 상황이다. 도민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한 절차를 거쳐 사회적 합의가 형성된 이상, 김 의원은 지역정치의 소모적 갈등을 넘어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