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고액 지방세 체납자 조사 
은닉 재산 10억원대…절반 ‘압류’

제주시가 고액 지방세 체납자의 현물 자산을 조사한 결과 10억원대 숨은 자산을 적발했다. 이 중 절반가량은 실제 압류 또는 징수가 가능할 전망이다.

앞서 제주시는 금 현물거래를 악용한 자산 은닉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금 현물거래 계좌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안전자산’으로 각광받고 있는 금 현물거래를 이용해 자산 은닉 수법이 늘어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실시된 것이다.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자들도 현물거래로 자산을 은닉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해 숨겨진 자산을 찾아내기 위한 조치를 추진한 것이다.

이에 제주시는 지방세 체납액 100만원 이상 체납자 2765명을 전수조사했으며, NH투자증권, 미래에셋, 삼성증권, 키움증권 등 13개 증권사의 금 현물거래 계좌를 일제 조사했다.

조사 결과 금과 주식 등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체납자 41명이 확인됐다. 이들의 자산 평가액은 10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 현물 계좌에서 나온 금액은 3억4800여만원, 주식 계좌 평가액은 7억700여만원이다. 

제주시는 10억5000만원 중 5억4000만원 상당은 실제 압류 또는 징수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제주시는 이 중 금 현물 계좌에서 1억7400여만원과 주식 계좌에서 3억6300여만원을 압류할 계획이다.

제주시는 해당 증권사들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채권 확보에 나섰다.

제주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체납자들이 금 현물거래를 자산 은닉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자산 은닉 방식의 다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세무조사를 실시해 공정하고 투명한 과세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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