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 협상에서 농축산물이 제외돼 도내 농가들이 한숨을 돌렸다. 그러나 사과·블루베리 등의 검역 절차 완화 협의를 지속하기로 하면서 비관세 장벽이 완화될 가능성은 여전한 걱정거리로 남게 됐다. 제주의 대표 작물인 감귤 산업을 직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만다린의 관세는 144%에서 매년 9.6%씩 인하돼 내년이면 완전 철폐된다. 이에 올해 상반기 만다린 수입량은 7951t으로 전년동기 3099t의 2배 이상이 됐고, 같은 기간 오렌지는 8만197t에서 소폭 늘어 8만756t에 달하고 있다.
해외 경쟁 과일들의 수입 확대가 이어질 경우 제주 감귤 농가는 경쟁에서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 가뜩이나 고령화와 인구감소, 기후위기라는 총체적 위기에 처한 농촌 현실을 고려할 때, 수입물량 확대는 단순한 시장 개방 차원이 아닌 제주 농업의 생존이 달린 문제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농정당국이 비관세 장벽 완화를 최대한 막아내는 것은 물론 농축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이 시급하다. 동시에 비효율적인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품질 감귤 생산·가공 다변화로 가격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농업의 생존과 국가 식량안보 확보는 결코 협상의 카드로 소모될 수 없는 중대한 책무다. 정부는 명확한 원칙과 전략으로 추후 검역 절차 협상에 임하고, 제주도정도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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