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이 발의한 제주시 동·서 분할 반대 법안의 후폭풍이 거세다. 제주도가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도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지역 균형발전에 유리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구역 개편안을 확정했지만 김 의원은 동·서 갈등 및 행정기관 신설 비용 부담을 이유로 뒤늦게 제주시 분할에 반대했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도내 행정구역 갈등을 내세워 행정체제 개편의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에 부정 입장을 취하는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행안부의 부정적 입장으로 기초단체 도입 행정체제 개편의 무산 우려가 나오자 이상봉 도의회 의장이 고육책으로 그제 여론조사와 토론을 제안했다. 이달 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주민투표 준비 시간이 촉박해 여론조사와 도·의회, 국회의원, 전문가 등이 참여한 토론회를 거쳐 행정구역 2개 또는 3개 개편에 대한 도민사회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취지다. 이 의장의 제안은 갈등을 조정할 도내 유일 대의기관의 당연한 책무라 할 것이다. 

문제는 찬·반 당사자의 여론조사 결과물 수용 여부다. 3년전 실시한 제2공항 여론조사처럼 법적 구속력이 없는 탓에 찬·반 양측이 결과물을 자신에 유리한 아전인수식으로 해석할 경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 또 양측이 합의할 문항 내용은 물론 표본 수, 오차범위 수용 여부, 조사 횟수 등 여론조사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론조사보다 도민사회의 사분오열을 방지할 김한규 의원의 입장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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