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국가 균형성장 발전을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과 제주 제2공항 건설이 포함됐다, 또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발표한 2025년 탄소중립 청정에너지 전환 및 자원순환 혁신 선도 지역 육성, 제주대병원 상급 종합병원 격상, 4·3 아카이브 기록관 등 15개 세부 과제도 반영돼 지역발전에 청신호가 켜졌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 핵심 현안이 반영됨으로써 지역발전의 분수령을 맞았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역대 대통령 공약을 살펴보면 중앙부처의 후속 조치가 뒤따르지 않아 좌절된 제주 현안이 적지 않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도 그렇다. 기초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일정 등 세부 계획이 나오지 않아 이행 촉구를 위한 지역 국회의원 역할이 필수다. 반면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처럼 도민이 합의한 3개 기초단체 모형을 공론화 없이 뒤늦게 어깃장을 놓으면 국정과제에 반영돼도 실현 여부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을 비판하는 것은 폄훼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지역발전을 약속하며 당선된 제주 국회의원 3명이 뒷짐을 지거나 어깃장을 놓으면 도민들이 피해를 입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들이 협력할 때 제주 현안이 국정과제 우선 추진 과제로 분류되고, 도민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 동시에 주민 지지를 받고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지역발전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선거에서 낙선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