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공영버스와 환경·하수시설 관리를 총괄할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나섰다. 제주도가 전액 출자할 시설관리공단은 내년 7월 출범이 목표다. 시설관리공단은 공영버스 95대와 하수·위생처리장 39곳,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3곳의 운영을 맡게 된다. 도는 내달 8일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공단 설립에 따른 행정안전부 2차 협의와 조례 제정 등 올해 내 설립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시설관리공단 설립은 관리의 전문성을 높여 도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하수처리장 등 공무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과 기술력이 떨어지면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설관리공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민선 5기, 민선 7기 도정에서 두 차례 고배를 마셨듯이 내부 의견 수렴 및 공기업 설립 권한을 쥔 행안부 설득이 과제다. 당시 행안부는 제주가 인구수 대비 공기업이 많다면서 시설공단 설립에 난색을 표시했다.
행안부의 부정적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작년 1차 협의에서도 시설공단 신규 설립보다 기존 공사 활용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환경 분야는 소각장 등 기존 민간위탁시설 전문 인력의 이탈에 따른 대체 인력 확보가 관건이다. 도의회 협력체계 구축도 필수다. 그렇지 않으면 2019년 민선 7기처럼 도의회의 시설관리공단 조례 부결처럼 좌초 가능성이 적지 않다. 내년 7월 출범에 맞춰 서두르기 보다는 실익을 제대로 검토해 도민 공감대를 먼저 형성해야 할 것이다.
제민일보
webmaster@jemi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