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택시 감차사업이 지난 2011년 시작 이래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최근 4차(2020~2024년) 총량제만 해도 848대가 과잉 공급된 상황에서 실제 감차는 7대에 머물렀다. 5차(2025~2029년) 총량제를 앞두고 다시 847대 감차 계획을 세웠지만 도민사회에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하다. 단순히 대수 줄이기에 매달려온 지난 10년의 한계를 되풀이할 수는 없다.
특히 도민들이 체감하는 문제는 과잉 공급보다 심야·지역별 공급 불균형이다. 낮시간대 공항과 도심에 택시가 넘쳐나지만 밤에는 택시 잡기가 어렵고 읍면 지역에서는 더욱 힘든 실정이다. 개인택시의 주간 운행 편중이 이미 구조적 문제로 굳어진 결과다.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제주본부가 지적했듯이 감차 보상금 인상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오히려 면허 가격만 끌어올릴 위험이 있다.
감차와 병행해 개인택시 위주의 선별 감차와 공급 재배분 등 시간대별·지역별 운행을 조정할 정책 수단이 반드시 필요하다. 감차를 추진하되, 서울시처럼 심야 전담 면허를 신설하거나 인센티브를 강화해 수요가 집중되는 시간과 지역에 투입해야 한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불편을 줄이는 방식으로 택시 구조조정을 설계하기를 바란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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