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내부 반발에도 독단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를 공개했다. 결과는 제주시-서귀포시 2개 기초자치단체 모형 선호도가 제주도가 2년 전부터 여론조사·도민 경청회, 전문가 토론 등 치열한 도민 합의 절차를 거쳐 도출한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3개 모형보다 앞섰다. 하지만 여론조사는 결과를 떠나 시작전부터 제주도가 수용을 거부하고, 행정안전부 역시 수용 입장을 밝히지 않아 쓸모가 없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기에 혈세만 낭비하며 행정제체개편 갈등을 악화시킨 '판도라의 상자'와 다르지 않다.
이 의장도 인정한 것처럼 여론조사 결과는 정책 참고용에 불과하다. 하지만 도의회의 승인을 거쳐 도가 수십억원 재정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어렵사리 결정한 도민합의안에 어깃장을 놓은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것이다. 사실 공론화 단계에서도 여론조사, 도민 경청회 모두 4개 시·군 선호도가 높았지만 지역 불균형 심화 문제가 제기돼 3개 모형이 인구·세수 등 균형발전을 고려해 최종 선택됐다.
15년 전부터 이어지는 것처럼 행정구역은 선호 모형이 달라 정답이 없다. 그래서 어떤 대안이 더 나은지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한 것이다. 그런 과정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에 이 의장의 여론조사 행보가 비판을 받는 것이다. 도민 합의 결정에 어깃장을 놓는 나쁜 지방정치의 전형을 보여줬기 때문이다. 이 의장이 참고용이라 했지만 도민사회를 사분오열시킨 책임은 면할 수 없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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