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부활시키겠다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공약이 결국 무산되면서 그에 따른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오 지사는 4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현재 시점에서 2026년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어렵다”면서 그동안 제주도정이 추진해왔던 2026년 7월 기초자치단체 결국 도입이 무산됐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제주 기초자치단체 도입은 오 지사가 취임하면서 최우선 공약으로 제시함에 따라 민선8기 제주도정이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그동안 행정구역 개편 방향이나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지속적으로 논란이 발생했음에도 제주도정은 내년 7월 도입을 목표로 고집스럽게 밀어붙였지만 결국 공약 철회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오 지사는 내년 상반기 중 주민투표를 실시해 2027년 또는 2028년 7월에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지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핵심 공약을 철회한 만큼 앞으로의 사업 추진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물론 김한규 국회의원의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 발의와 제주도의회 여론조사 등으로 인해 불거진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한 논란 해소 등에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예산과 관련된 문제도 있다. 제주도는 내년 7월 기초자치단체 도입을 목표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용역 15억원을 비롯해 적지 않은 예산을 각종 연구용역과 홍보 등에 투입해왔다.

하지만 제주도가 목표를 수정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투입한 예산 중 일부를 날리게 된 것은 물론 앞으로도 상당한 추가 예산이 투입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오 지사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추가 투입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며 “그렇게 됐을 경우 도민들에게 충분히 양해를 구하고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원 임기에 대한 문제도 있다.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만큼 만약 2027년 또는 2028년에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도의원 임기 단축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예산·행정력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오 지사는 이에 대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도민들을 설득해 이해를 구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나 싶다”면서도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도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편의를 확보할지 역량을 집중, 일로써 보답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