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체제 개편 시기 '쟁점'
도입 시점 놓고 갑론을박
도지사 2027년 연기 계획
의회는 2030년 지선 피력
행자위 회의서 토론 전망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내년 도입이 사실상 무산된 가운데, 앞으로는 도입 시점이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2027년 혹은 2028년 도입을 추진할 전망이지만 제주도의회를 중심으로 2030년에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여론조사 강행에 사과의 뜻을 전하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자고 제안, 도의회 내부에서 도입 시점을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상봉 의장은 9일 제44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여론조사에 참여해주신 도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린다"며 "이 과정에서 도민사회 우려를 끼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 의장은 "이번 여론조사 결과에서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도민들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중장기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위기 극복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당초 제주에 3개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2026년 7월 도입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었지만, 행정안전부가 아직까지도 주민투표 요구를 하지 않으며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오영훈 제주도지사 역시 지난 4일 차담회를 통해 내년 도입이 어려우며, 2027년 또는 2028년으로 도입 시기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상봉 의장이 '중장기 과제'를 언급하는 등 도의회가 2027년 및 2028년 추진에 힘을 보태지는 않을 전망이다.
실제 도의회는 보궐선거에 맞춰 시장을 비롯한 다수의 시의원을 선출하는 것은 부담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의원 정수를 그대로 놓고 시의원까지 선출한다면 정치적으로도 혼선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도의회에서는 2030년 지방선거에 발맞춰 추진하는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논의는 오는 12일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본격화 될 전망이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 현안업무 보고'를 회의 안건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2026년 추진 무산을 전제로 앞으로의 도입 시점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견해가 드러날 전망이다.
한편 9일 개회한 제442회 임시회는 오는 16일까지 8일간 이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