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제9회 제주지방선거에서 선출직 지역구 의원 숫자를 결정할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 작업이 한창이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헌법재판소의 인구 상한선을 넘은 제주시 삼양·봉개동의 분할을 논의하는 가운데 교육의원 5명 폐지가 쟁점이다. 제주 교육의원은 지방교육자치법률에 따라 내년 6월 말 임기 종료와 함께 효력이 자동 상실되면서 시행 20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문제는 도의회의 입장이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교육의원이 폐지되지만 도의원 정수는 현행처럼 45명 유지를 희망하고 있다. 도의회 행정체제개편대응단도 최근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1순위 적정 의원 정수로 45명을 제시했다. 반면 행정안전부 반대로 쉽지 않다. 행안부는 제주보다 앞서 교육의원이 폐지된 타 시·도처럼 교육의원 5명을 뺀 40명으로 결정했고,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위도 40명 기준으로 선거구 획정 작업을 추진중이다.

향후 국회의 입법 절차를 거쳐 도의원 정수가 확정되지만 5명 증원은 신중해야 한다. 폐지될 교육의원을 도의원으로 채워야 한다는 단순 셈법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도민 여론도 호의적일지 의심스럽다. 4년 전만 해도 인구 증가로 도의원 3명(지역구2·비례대표1) 증원이 필요했지만 도민 여론조사는 반대가 88%에 달했고, 국회도 2명(지역구1·비례대표1)을 늘렸을 뿐이다. 도의회의 용역 과업 지시서가 어떻게 작성됐는지 모르지만 '억지춘향식' 증원 논리는 삼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