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3개 기초자치단체(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설치 무산의 후폭풍이 거세다. 오영훈 지사가 도민에 사과하며 2027년 또는 2028년 연기를 밝혔지만 도의회의 입장은 다르다. 여·야 모두 2030년 차기도정 연기를 주문했다. 도의회 행감장에서도 2027·2028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광역·기초의원 정수배분의 혼란 등을 이유로 차기 도정에 넘겨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답변에 나선 진명기 행정부지사가 오 지사의 기초자치단체 설치 속도 조절 입장을 언급해 2030년 연기론이 힘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오 지사의 입장만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 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무런 대안 없이 2030년 차기 도정으로 넘기면 무책임 정치의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선5기 당시에도 시장은 주민들이 뽑고, 기초의회를 두지 않는 '행정시장 직선제'가 추진됐지만 도의회의 대안 없는 반대로 무산됐다.

비록 전임 윤석열 정부의 반대로 기초자치단체가 홍역을 치렀지만 성과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도·의회의 노력으로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탄력을 받았다. 다만 2030년은 새 정부의 임기 말에 해당돼 국정과제 추진 동력이 약화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2030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도민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정부·국회 협력 해법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다. 기초자치단체 추진 한시 기구의 폐지는 그다음에 해도 늦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