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율이 97%를 넘겼지만,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 3만원 임대주택’의 실제 수혜 규모는 명확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개발공사(JPDC),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본부가 각각 다른 체계로 임대 현황과 지원 대상을 관리하면서,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JPDC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도내 공공임대주택은 모두 2156호가 공급됐고 이 중 공가(빈 집)는 60호로, 입주율은 97.2%에 달한다.

JPDC 관계자는 “공실은 단순 미분양이 아니라 보수 중이거나 예비입주자 대기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며 “입주자 모집 경쟁률도 5대1 이상으로 수요는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혜택을 몇 가구가 받고 있는지는 도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H 제주본부 또한 도로부터 관련 자료를 전달받지 않아 도와 별도의 관리 체계로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LH 제주본부에 따르면 도내에서 관리 중인 공공임대주택은 1만537호, 이 중 공가는 217호로, 입주율은 97.8% 수준이다.

LH 제주본부 관계자는 “공가율은 보수나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연내 추가 입주를 통해 1%대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도에서 추진 중인 3만원 임대주택 사업은 LH와 별개로 운영되고 있다”고 말했다.

입주율은 높지만, 정책이 실제로 의도한 효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제주도 주거복지과 관계자는 “3만원 임대 주택의 경우 1차 모집에서 238가구가 지원을 받았고 2차 접수를 이달 말까지 받고 있다”며 “도내 전체 공공임대주택이 1만5000여 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지원 비율은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임대료 지원 자체는 도가 수행하지만, 이들이 어느 단지에 거주하는지 또 사업 별로는 몇 가구가 혜택을 받는지는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세 기관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통계를 관리하면서 행정은 높은 입주율을 근거로 성과를 내세우지만, 실제 수혜자 규모와 지원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의문이 잇따르고 있다.

또 일부 세대는 중복 지원을 다른 일부는 지원 누락을 겪을 가능성이 있어 주거복지의 신뢰도와 체감도 모두 낮아질 수 있다.
결국 정부 지원사업의 효율성 평가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주거복지의 핵심은 공급률이 아니라 실거주자 중심의 관리 체계”라며 “기관별로 분리된 통계를 통합해 수혜자와 실제 거주자 정보를 연계해야 정책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