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율이 97%를 넘겼다는 소식은 언뜻 보기에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수혜 규모와 정책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니다. 특히 본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월 3만원 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혜택을 실제로 받고 있는 대상과 규모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행정이 높은 입주율 수치를 근거로 성과를 자평하기 전에 지원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부터 제대로 점검해야 한다.

공공임대주택 정책은 서민과 청년 등의 주거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필수적인 주거복지 정책이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개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주본부가 각기 다른 관리 체계로 운영되는 현 체계로는 중복 지원이나 누락 등 비효율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통계의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실제 거주자 중심의 평가가 어려운 상황에서 높은 입주율은 행정의 성과 지표에 불과할 뿐이다. 지원이 필요한 세대에게 적시에 도움을 주는 것이 공공임대의 본질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제는 공급률 중심의 양적 평가에서 벗어나야 한다. 단순히 집을 몇채 공급했는지보다 누가 그 집에서 안정적으로 살고 있는지에 주거복지의 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기관별로 분리된 관리체계를 제주도가 통합하고, 실거주자 기반의 수혜 통계를 마련함으로써 도민 삶의 질 향상의 중심 정책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