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방자치단체는 고령화 시대에 부응해 지난 2004년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시행하면서 어르신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 제주 역시 10개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르신별 능력·적성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한편 제주시의 2002년 공공형 노인일자리 참여자 조사 결과 응답자의 99%가 용돈 마련과 사회활동 참여에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호응을 얻고 있지만 담당자의 열악한 처우가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에 따르면 도내 담당자 112명 중 정규직이 10%에 불과할 만큼 고용 불안에 놓여 있다. 무기계약직 24명을 제외한 1년 단위 비정규 계약직이 84명(69%)으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게 현주소다. 비정규 계약직 담당자의 보수 또한 최저 임금 수준에 불과하고, 제주도가 노동자 생활 안정을 위해 최저 임금 이상으로 지원하는 생활임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불이익이 심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개선 약속도 흐지부지다. 작년 9월 모 중앙지의 '담당자 열악한 처우' 보도와 관련해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 급여 인상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최저 시급과 과중한 업무, 고용 불안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담당자의 정규직 전환과 경력에 따른 임금체계 개선 등 근본 해결책이 시급하다. 이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당연한 요구이기에 정부·지자체가 더 이상 눈 감고, 귀 닫아선 안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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