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갈등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다. '제2공항 10년 갈등'은 전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 국토부가 2015년 11월 일방적으로 성산읍 온평리 등 5개 마을을 제2공항 건설 입지로 발표했지만 오류가 발생하면서 찬반 갈등이 악화일로다. 2021년 도·도의회가 합의해 실시한 갈등 해소 여론조사 역시 '도민 반대-성산읍 주민 찬성' 등 지역별 민심이 엇갈리면서 갈등만 더 깊어지는 부작용만 초래했다.
총사업비 5조4500억원이 투입될 제2공항은 전국 8개 신공항 사업으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지만 갈등 해소가 관건이다. 특히 '10년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현재 진행중인 온평리 등 5개 마을의 제2공항 건설 적합성 검증이 필수다. 국토부가 건설 예정지를 일방적으로 발표한 결과 토지·주택을 수용당할 피해 주민들이 생존권 위협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제2공항의 운명이 △항공수요 예측 △조류 충돌 위험성 등 5개 환경성 검증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정부가 10년 전 제2공항 건설계획을 발표하면서 개항키로 한 해다. 하지만 국토부의 잘못으로 갈등이 장기화되면서 첫 삽조차 뜨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으려면 환경성 검증과 입지 선정 공정성 등 도민 이익 우선의 제2공항 건설이 중요하다.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할 갈등 해소 메시지도 도민 이익 우선의 관점에서 제시돼야 한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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