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의 사무 전체를 제주특별자치도에 통째로 넘기는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전국 시도지사가 참석한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 권한·재정 강화를 강조하면서 출범 20년간 미흡했던 제주특별도의 자치권 강화 숙원사업도 분수령을 맞고 있다. 이날 참석한 오영훈 지사가 지방재정 확충과 포괄적 권한이양을 건의한 데 이어 오늘(17일)은 지역 국회의원 3명과 함께 국회에서 포괄적 권한이양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실 정부는 2006년 출범한 제주특별도가 스스로 규제를 완화해 지역·국가 발전에 기여하도록 외교·국방 등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권한 이양을 약속했다. 또 지금까지 20년간 7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이양된 중앙권한은 5300여건이다. 하지만 중앙부처 사무 하나, 하나를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개별 열거주의'로 부작용이 크다. 중앙권한 이양에 3년 넘게 걸리고, 제주특별법상에 규정된 국세·국유재산 이양 등은 핵심 권한은 무산돼 도민들의 국정 불신이 적지 않다.

개별 권한이양이 포괄적으로 바뀌면 제주 스스로 관광·첨단 등 핵심 산업을 육성토록 자치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된다. 문제는 제주특별법 개정 권한을 쥔 정부·국회의 설득이다. 역대 정부처럼 대통령이 지시해도 법률 제·개정권을 쥔 정부·국회가 전국 형평성 논리를 앞세워 포괄적 이양을 반대했던 것이 최대 걸림돌이다. 그래서 제주 혼자만이 아니라 강원·전북·세종 등 4개 특별시도가 협력해 이재명 정부의 지방 권한·재정 강화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