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종합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에 대해 최종 불허 결정이 내려졌다. 학교가 밀집하고 정수장이 있는 지역에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진한 것 자체가 주민 반발을 예고한 사안이었다. 환경시설에 대한 입지 논란은 흔한 사례지만 문제는 행정 절차마저 미흡했다는데 있다. 제주시가 사업계획에 대한 주민 열람 공문을 읍사무소에 보냈음에도 읍사무소가 이를 자체 누락하면서 주민 불신을 키우는 단초가 됐고, 제대로 된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없이 사업이 추진됐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제주시의 건축허가 불허로 사업은 무산됐지만 행정은 이번 논란에서 '소통 부재가 갈등을 키운다'는 교훈을 얻었을 것이다. 주민들은 폐기물시설이 교육환경과 생활환경을 위협한다고 우려하며 수차례 불허를 요청했지만 행정은 지레짐작으로 일을 처리하는 안일함을 보였다. 그 결과 수천명이 반대 서명에 나서고 연일 반대 집회가 열리는 등 지역사회의 반발과 불안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갈수록 늘어나는 도내 폐기물 발생량과 처리시설 수요를 생각하면 도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입지 선정의 기준과 절차가 투명해야 함은 물론,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정보를 공개하고 소통하면서 주민들이 공론화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행정으로는 앞으로도 환경시설이 들어설 때마다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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