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보유한 핵심 공공자산이다. 환경보전 및 재해에 대응하고 향후 기반시설 확충이나 지역 공동체의 이용에 대비하는 등 다양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보전되고 활용돼야 한다. 때문에 국유지 관리가 부실할 경우 행정상 오점을 넘어 공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 영역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공공자산을 체계적이고 엄정하게 관리·감독하는 것이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최근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서 확인된 국유지 무단 점유·형질변경 사례는 이러한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주민들이 도로로 사용되던 국유지가 캠핑장 조성 과정에서 평탄화·조경식재 등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제주시는 측량 예산이 없다며 관리 부재 상태로 방치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민원이 반복됐음에도 제 때 대응하지 않은 것은 행정의 책임 회피로 비칠 수밖에 없다.

국공유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는 이번 사례에 그치지 않을 것이다. 국공유지 관리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는 신호다. 위성·항공사진 등을 통한 적발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현장을 조사하고 복구 명령 등 공공자산 관리의 전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 국유재산의 사유화는 도민 모두의 재산을 잠식하는 일이다. 공공자산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더욱 철저한 관리와 책임있는 행정이 뒤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