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오는 4월말 마무리 예정이던 국제자유도시 용역을 6월로 연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지난번 2차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부실하다는 이유에서다.제주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 현안인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용역의 연기는 매우 바람직하다.하지만 도당국의 용역부실 타령과 연기 배경이 어딘지 석연치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 당국이 오는 4월말로 예정된 용역사업이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몇개월 뒤로 미룰 것이라고 한다.공동 발주기관인 건교부를 비롯한 감리기관인 국토개발연구원,그리고 용역사인 존스 랑 라살르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 갔다는 소식이다.용역부실이유가 감리소홀과 중간보고서 결과에 따른 늑장대처 때문이란 자성과 함께다.

　사실이 그렇다면 도당국은 감리소홀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고,또 늑장대처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할 것이다.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부실에 따른 책임을 굳이 따지고 싶은 생각은 없다.애시당초 용역발주 단계에서부터 8개월의 용역기간은 무리라고 주장해 왔기에 그렇다.그러나 용역 내용이 과업지시에 반한다고 해서 부실을 탓하는 도당국의 태도는 분명 문제가 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용역의 핵심은 제주형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의 수립이다.사람과 상품 그리고 돈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이른바 복합형 국제자유도시였다.그러나 용역의 중간보고서 결과는 이같은 과업지시서 상의 내용과는 크게 달랐다.복합형 자유도시에 대한 부정적 견해와 함께 대신 관광자유도시 추진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이었다.이같은 용역의 결과는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복합형 국제자유도시는 그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된다.특히 이같은 결론은 지난해 제4차국토종합개발계획상의 건설교통부와 국토개발연구원의 견해와도 같은 것이란 점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다시말해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는 제주도만의 장미빛 환상이란 말에 다름아니다.용역기간의 연장에 대해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하는 연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도당국이 객관적 정황은 무시한채 당초의 과업지시 내용대로 짜맞출 것을 강요하고,그러기 위한 시간벌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우리는 이같은 일각의 의혹이 기우이기를 바란다.거듭 밝히지만 용역의 연기는 백번 잘하는 일이다.그러나 그것이 만에 하나 억지춘향식의 짜맞추기여서는 안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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