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close

제민일보

사이드바 열기
HOME 신년창간특집호 2016 창간호
행정 일방통행식 정책 "NO"...특별도 10년 효과 "글쎄"[전문가 설문조사]
강승남 기자
입력 2016-06-01 (수) 14:34:10 | 승인 2016-06-01 (수) 21:21:51 | 최종수정 2016-06-02 (수) 10:43:40

원 도정 출범후 도-의회 관계 악화…이 교육감 중앙 절충력 미흡
제주 도약 위해 관광산업·제2공항 등 제주접근성 강화 주력 주문
"국회의원, 현안해결 입법 강화·경제회생 국비 지원 주력해야"

△입법·행정부 '공·과'

제주지역 전문가들은 원희룡 도정 출범 후 '중앙절충 능력'은 개선된 반면 '대의회 관계'는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원 지사가 '협치'를 내세우고도 취임 초기 제주도의회와 예산 등을 놓고 갈등을 겪었던 여파로 분석된다. 

제민일보가 도내 전문가를 대상으로 '원희룡 도정 출범 후 가장 나아진 분야'를 물은 결과 '중앙절충 능력'이 21.7%로 가장 높았고 '현안대처 능력' 16.8%, '투자 유치 및 지역개발' 13.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장 나빠진 분야'로 '대의회 관계' 22.2%, '환경보전' 15.2%, '도민과의 소통' 14.2%, '사회통합' 12.6% 등을 꼽아 취임 초 '일방통행식' 정책추진에 대한 도민사회의 반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10대 제주도의회 출범 후 가장 잘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37.6%가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가장 못한 사항'으로는 23.3%가 '지역사회 갈등 조정'을 각각 선택했다.

이와 함께 진보성향의 교육감으로 관심을 끌었던 이석문 제주도교육감(민선 3기) 체제 출범 후 '가장 나아진 부문'은 '교육계 및 주민의견 수렴'(25.8%), '도·농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21.5%) 순이었다. 반면 '가장 나빠진 부분'은 '교육재정확보 및 중앙절충 능력'(30.9%), '교육현안 대처 능력'(17.0%) 순으로 나타나 누리과정 예산편성 등 일부 정부 정책에 대한 교육부와의 대립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제20대 국회의원 갈등해소 최우선 과제

제주 국회의원들의 최우선 과제로는 '갈등해소'를 주문했다.

제20대 국회가 지난 5월30일 개원하면서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이 최우선적으로 주력해야 할 의정활동에 대해 도민들은 '해군기지 및 제2공항 갈등해결'(26.1%)을 꼽았다. 

이어 '지역현안 해결 입법활동'(19.8%), '지역경제 회생 및 일자리 창출 국비지원 확대'(16.8%), '특별자치도 완성 자치권 확대'(13.9%) 순이다.

이밖에도 '서민 주거안정 정책'(10.2%), '완전한 4·3 해결'(8.3%), '도심 교통난 해결'(4.9%) 등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는 사회복지계(39.3%)·50대(28.2%)·대학원졸(28.0%)은 '해군기지 및 제2공항 갈등해결'을, 정치인(26.9%)·관광경제계(28.9%)·30대 이하(22.5%)는 '지역현안 해결 입법활동'을, 문화예술계(25.0%) 등은 '지역경제 회생 및 일자리 창출 국비지원 확대'를 최우선 의정활동 과제로 꼽았다.

△특별자치도 분발 요구

특별자치도 출범 10년에 대한 도민들의 체감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별자치도 출범이 제주발전에 얼마나 도움이 됐다고 보는가'에 대한 조사결과 긍정적인 평가가 39.2%(매우 도움 5.7%·도움 33.5%)로, 부정적 평가 19.1%(전혀 도움 안됨 2.4%·도움 안됨 16.7%)보다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보통' 응답률이 41.6%에 달하면서 특별자치도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제주도정의 분발이 요구되고 있다.

긍정적 평가는 공무원(46.8%)·정치인(46.2%)·관광경제계(46.2%)에서, 부정적 평가는 사회복지계(35.7%)·연구소 및 교수(30.0%) 등에서 높게 조사됐다.

'특별자치도 발전에 대한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긍정적 평가는 17.2%(매우 노력 1.9%·노력 15.3%)인데 비해 부정적 평가는 41.6%(전혀 노력안함 8.1%·노력 안함 33.5%)에 달했다. '보통'도 41.1%로 조사됐다.

특별자치도 출범 후 4000여건의 권한이 이양됐지만, 정부가 재정권 등 핵심권한 이양에는 정작 소극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특별자치도 전환 후 삶의 질 향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서도 부정적 평가가 38.8%(전혀 향상 안됨 3.8%·향상 안됨 34.9%)로 긍정적 평가 15.8%(매우 향상 2.4%·향상 13.4%)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제민일보가 창간 26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미래리서치(소장 양진철)에 의뢰, 도정·의정·교육행정의 성과와 과제를 점검하고 제주발전을 위한 정책의제 발굴을 위해 5월11~20일 제주지역 주요 전문가(공무원·주민자치위원·교수·정당정치인 등) 20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정 인구수 64만명...주택·교통난 심화 피로감 반영

1년전은 80만~100만명 70.9% 답변

제주의 적정 인구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주목할 만한 결과가 나왔다. 

전문가 10명 중 3명 이상(31.1%)은 2015년 수준인 '64만명'을 꼽았다. 특히 14.6%는 2008년 수준인 '56만명'을 제시하기도 했다.

'100만명'과 '80만명'은 각각 26.7%, 25.7%로 조사됐다. 이는 1년전 제민일보가 도내 전문가 21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서 제주 적정인구를 '80만~100만명'으로 꼽은 비율이 70.9%에 달한 것과 대조를 보인다.

특히 '64만명'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년 전 조사(19.4%)보다 11.7%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급격한 인구 증가에 따른 주택부족, 부동산 가격 상승, 교통체증 고착화 등에 대해 도민들이 적잖은 피로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실제 '최근 제주 인구증가로 인한 가장 큰 문제'(복수응답)에 대해 전문가들은 '주택공급 부족'(22.3%)을 제시했다. 

또 '부동산 가격 상승'(20.0%), '주차난 심화와 교통체증'(14.9%), '상수도 공급 및 하수도 처리'(12.3%), '쓰레기 처리난'(11.1%), '자연훼손 문제'(10.9%), '공동체 파괴'(8.5%) 순으로 조사됐다.

 

강승남 기자  stipool@hanmail.net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승남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가장 많이 본 기사
    여백
    여백
    여백
    여백
    icon
    "제민일보 네이버에서 본다"

    도내 일간지 유일 뉴스스탠드 시행

    My뉴스 설정방법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