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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해결·부동산 문제·1차산업 위기극복 한목소리[국회의원 3인 제주현안 좌담]
정성한 기자
입력 2016-06-01 (수) 18:28:53 | 승인 2016-06-01 (수) 21:21:51 | 최종수정 2016-06-02 (수) 10:56:55
제민일보가 창간특집으로 마련한 제20대 국회의원 좌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국회의원(사진 왼쪽부터)이 제20대 국회가 개회한 지난달 30일 강창일 의원실에서 제주특별법과 지역사회 갈등, 1차산업, 부동산 문제 등 제주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성한 기자

강창일 의원
- 특별자치도 출범 10년 복리증진 한계 등 지적 "도민 주거안정 절실 4·3 해결로 명예회복"
오영훈 의원
-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 주민밀착형 행정 주문 "해군 구상권 청구 철회 제2공항 입지 검증 필요"

위성곤 의원
 - 제주특별법 대폭 손질 도민 삶의 질 향상 실현 "분양가 상한제 권한이양 농산물 유통조절 시급"

지난 2006년 7월1일 첫 출항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출범 10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미완의 상태로 남아 있다. 특별도에 4537건의 중앙권한이 이양, 자치권의 범위는 양적으로 확대됐지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경제·산업 분야 핵심산업 육성 권한 및 재정특례는 상대적으로 빈약한 탓이다. 제민일보는 20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과 출범 10년차를 맞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현 주소와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대담을 지난달 30일 가졌다. 

-국무조정실이 지난해 발표한 2014년 특별도 성과 평가에서 도민 만족도는 65.1점으로 낮게 평가됐다. 특별자치도 10년에 대한 평가와 향후 과제를 제시해 달라.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특별자치도 출범 및 특별법 10년을 되돌아보면 약 4300개의 권한은 이양됐지만 재정규모, 도민 복리증진 및 권리보장을 위한 체계는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제주특별법에서 설정하고 있는 제주의 비전과 목표가 특별자치와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검토해, 완전한 자치실현이라는 기치 아래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는 비전과 목표로 재정립해야 한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출범 당시 시·군 통합이라는 행정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다 보니 풀뿌리 민주주의가 훼손됐다. 도지사에게 권력이 집중된 반면, 도민의 권리는 제한되고 있다. 행정의 민주성 및 주민 대응성, 주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현재 지나친 규제완화에 따른 폐해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규제의 합리화를 통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모색해야 한다.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지만 누구를 위한 자치권인지, 누구를 위한 국제자유도시인지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특별법 1조부터 개정해 특별법의 목적에 도민주체, 삶의 질 향상, 실질적 주민자치, 주민복지, 지속가능한 제주 등의 내용을 담아내야 한다.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제주 현안과 과제는. 또 이를 위한 20대 국회의 입법과제와 활동계획을 밝혀 달라.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제주는 부동산 광풍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상승해 도민들의 주거 안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주택 대책으로 제주에 한해서라도 분양가 원가공개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도·LH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고, 지역재생을 도모하는 마을계획을 시행하며, 수요 맞춤형 주택의 건설을 추진하겠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제주의 주요 현안은 갈등 해결이라고 본다.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시민사회 활동가와 지역주민에 대한 특별사면, 구상권 청구 철회, 지역주민이 바라는 발전계획 수립 등 풀어야 할 일이 많다. 신공항 건설 관련 해당지역 주민의 반발, 4·3희생자 재심의 등의 문제도 있다.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므로 이에 대한 제한을 두어 가격 상승을 막아야 하고, 불법 전매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필요하다.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감귤을 비롯한 1차 산업의 위기 극복, 해군기지 및 제2공항 등을 둘러싼 갈등 등 수많은 난제가 놓여 있다. 정부의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의 철회를 위한 의정활동을 본격적으로 펼쳐나가겠다. 특히 가칭 '정부의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 등 갈등해결 촉구 결의안'의 발의 및 채택 등을 통해 정부를 실질적으로 견인해 내는 다각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다. 또 분양가 상한제 등의 정부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해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제민일보가 창간특집으로 마련한 제20대 국회의원 좌담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강창일·위성곤 국회의원(사진 왼쪽부터)이 제20대 국회가 개회한 지난달 30일 강창일 의원실에서 제주특별법과 지역사회 갈등, 1차산업, 부동산 문제 등 제주의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정성한 기자

-제주4·3이 올해로 68주년을 맞았다.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향후 과제를 제시해 달라.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희생자 선정은 국무총리 산하 중앙위원회에서 적법한 절차와 심의로 결정된 사안이다. 그러나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원칙 없는 4·3흔들기가 반복되고 있다. 4·3은 단순히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가 공유해야 할 평화와 인권의 문제다. 국회·정부·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4·3흔들기를 막아내고 4·3의 가치와 영령들과 유족들의 명예를 지켜내야 한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우선 4·3희생자 재심의를 막아야 한다. 현행 4·3특별법 제12조에 재심의 조항이 있으나 시효가 지난 사항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보수우익진영에서 수차례 소송을 통해 문제를 제기했지만 모두 패소했다. 4·3당시 불법재판으로 희생된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추가 진상조사와 명예회복도 이뤄져야 한다. 지속적으로 정부 수반으로서 대통령이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공식사과를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정부의 희생자 재심사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또 교과서 국정화 등과 맞물려 제주4·3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려는 시도도 막아내야 한다. 대통령의 추념식 방문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발굴 유해 유전자 검사비 지원, 추가 유족 및 희생자 신고, 추가 유적지 정비 및 유해 발굴 등의 당면 과제도 함께 해결돼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배상, 보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

-제주는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해군의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제2공항 입지 갈등이 첨예화되고 있다. 도민사회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해 달라.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도민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사업의 추진에 있어서 가장 우선해야 하는 것은 주민 동의와 공감대 형성이다. 사업 속도에 쫓겨 이러한 과정이 배제되고 강행됐기에 현재의 갈등이 더욱 심화돼 왔다. 밀실 행정을 벗어나 투명하게 과정과 절차를 밟아 주민 동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편향되거나 무분별한 개발 사업이 강행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규제책을 마련해야 한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지난 4월 국회의원 당선인 신분으로 강정마을 주민과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을 바로 만나 구상권 청구 철회를 강력히 요구했다. 제2공항 입지선정에 대한 갈등은 총선과정에서 밝혔듯이 주민 수용성에 대한 논의를 우선 시행하고, 예비타당성조사와 제2공항기본계획용역 과정시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갈등을 마무리하고 난 이후 범도민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구상권 청구 소송이 철회되지 않는 한 강정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강정 문제에서 보듯이 소통과 사회적 합의가 없는 일방적 국책사업 추진은 갈등을 증폭시키고 상처를 키울 수밖에 없다. 현실적으로 제2공항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지만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도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분들의 입장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한다.

-제주지역 생명산업인 1차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해 달라.

△강창일 국회의원(제주시 갑)=1차 산업은 생명산업으로 청정 제주를 지키는 핵심이다. FTA 체결 이후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품목이 바로 제주 감귤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감귤을 명품산업으로 육성할 것을 공약으로 제시했으나 실효성이 없는 상태다. 이에 감귤 명품화 사업 국비지원율을 인상하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 감귤명품화 지원 사업 계정을 신설해 실효성을 담보해야 한다.

△오영훈 국회의원(제주시 을)=농어업재해대책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농어업재해보험을 국가주도로 재편하고, 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 항목에 시장 격리비 항목을 추가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에 농작물 피해액을 추가하려고 한다. 채소류 등의 수급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농산물수급조절센터를 설치하고, 사전 생산 조정이 가능하도록 생산신고제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제주는 육지부와 생산품목이 차별화되거나 생산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제주지역 내에서의 생산량과 유통량을 조절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를 위해 품목별로 대다수의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강력한 생산자 조직을 만들고 국가 및 지자체 지원 하에 생산량과 유통량을 함께 조절하면서 유통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농산물의 고품질화를 위한 집중적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

정성한 기자  open.i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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