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새 출생 반토막 제주인구 벼랑끝, 청년은 순유출
해결카드는 '정주 환경' 균형발전법 활용 정책 찾아야

'지방'이 사라지고 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그 이유 중 하나다.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은 물론 지자체 시책까지 쏟아지고 있지만 제주에서도 지난해 '데드 크로스'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만큼 상황은 심각하다.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인구 유입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은 단순한 참고 이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무엇보다 전국 상황이다. 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도시계획과 맞춰 설계하지 않으면 시행착오만 반복할 수 있다. 제민일보는 올해 우리가 살고 있는 '지방'을 지키고, 환경 변화에 맞춰 지킬 수 있는 방법 찾기에 집중한다.

#어쩌다 이런 위기가
'인구절벽' '지방소멸'이란 단어가 등장하면서 최근 몇 년 동안 큰 일이라고하면서도 별다른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다.
한 때 '제주로'현상이라 불렸던 인구유입 분위기가 꺾일 때만 해도 회복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지 않았지만, 코로나19라는 변수의 등장은 인구 자연 증가는 물론이고 구조적 증가까지 '힘들다'는 답을 미리 꺼내게 했다.
지난해 제주 출생아수는 3987명으로 2000년 8633명과 비교해 사실상 반토막이 났다. 이 상황은 진행형이다. 코로나19 여파로 혼인 건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올해는 아이 울음소리가 더 줄어들 상황이 됐다.
올 들어 4월까지 제주로 순유입된 인구는 1231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77명 순유출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30대만 6625명, 40대 517명, 50대 172명, 15세 미만 778명 늘었다. 10대 후반만 249명이 줄었고, 20대는 740명이 주소를 다른 지역을 옮겼다. 순유입인구 중 30대 후반~40대 초반이 755명이나 됐다.
이전 인구유입 이유로 꼽혔던 대규모 정책 사업 추진이나 관광 등 경기 호조 등을 제외하고 가족 동반 패턴을 읽을 수 있다는 점에서 타 지역에 나갔다가 돌아온 유턴(U-turn)형과 감염병 위험 등을 피한 제주살이 선택 등의 해석이 가능해 진다.

#적응력을 키워야
이런 현상은 저출산이나 고령화에 따른 지역 위기를 해결할 카드가 될지는 장담하기 어렵다. 30·40대가 현상 유지를 하고, 20대가 떠나지 않고 또 제주에 정주할 수 있는 환경이 구축돼야 인구 감소라는 흐름을 돌릴 수 있다는 분석은 그래서 더 설득력을 얻는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 지방소멸 관련 법안 제·개정을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근거 마련(사회간접자본 정비, 교육문화관광시설 확충 등) △인구소멸지역 내 지역활력산업의 육성, 청년 일자리 지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운영 등의 내용을 담았지만 기준이 되는 각종 지표들에서 제주는 '위험할지 모를' 또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에 포함된다. 이는 제주 차원에서 인구절벽 충격 완화와 축소사회 대응 등 인구감소 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야 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이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대학 위기가 부상하고 있고, 원도심 공동화 속도는 붙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여러 사회 문제가 얽혀 있지만 핵심은 '누구나 살고 싶은'과 '살기 좋은'여건 조성으로 귀결된다.
지방이 원하는 것은 '부활'이 아니라 '재생'이다.
무엇보다 도·농 복합형 도시 구조는 인구 정책에 있어 각각의 특성에 맞춘 섬세한 설계와 '현상 유지'의 필요성을 경고한다. 사람이 있어야 도시도 살 수 있다. 사람을 살게 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사람들 모으는 일은 쉽지 않다. 인구 절벽·지역 소멸 위기 선제적 대응 방안 모색으로 공동화 속도를 늦추고 인구 감소 시대에 맞는 도시계획과 정책 방향을 찾아본다.

- 이 기획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지원 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