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플 범죄 1만9388건...이 중 40% 청소년
게임·카카오톡 등서 주의...자칫 벌금 처분
구제는 1377...선플달기 등 봉사활동 인정

제민일보사(대표이사 사장 양치석)와 제주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찾아가는 인성아카데미'가 지난 5월 24일 제주 남광초등학교 5학년 2, 5, 6, 7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윤상용 선플인성교육연구원 교육본부장은 '함께 만드는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며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 현황과 처벌 사례, 피해시 구제 방법, 선플달기 운동 등을 소개했다. 강의는 실시간 화상회의(ZOOM)를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이뤄졌다.

△악플러는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다

"3명 이상 볼 수 있는 공간에서 상처를 주는 글을 쓰는 사람을 악플러라고 칭합니다. 그 행위가 심해지면 범죄가 됩니다"

윤성용 선플인성교육연구원 교육본부장은 '3의 법칙'을 강조하며 강의를 시작했다.

윤 교육본부장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유튜브, 각종 커뮤니티 등 기존 사이버 공간에서부터 제페토, 로블록스 등 메타버스라 불리는 새로운 사이버 공간에서까지 악플 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윤 교육본부장이 제시한 강의 시각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 건수는 1만9388건이다. 이는 2003년 1823건과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20년 범죄자 중 40%가량(약8000명)이 청소년인 것으로 보고됐다.

윤 교육본부장은 "청소년의 상당수가 사이버 공간에서 장난스럽게 올린 글이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현실 세계뿐만 가상 세계에서 타인에게 상처를 줄 경우에도 강력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흔히, 많은 사람이 악플러를 특별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주변 평범한 사람인 경우가 많다"며 "만약, 악플을 달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당장 그 행위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게임·카카오톡에서 모욕 주의해야

윤 교육본부장은 청소년 사이버 악성 댓글 매체 순위를 소개하며 강의를 이어갔다.

사이버 명예훼손·모욕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보호관찰소 20곳 교육 대상자 이용가 이용한 매체 집계 자료(2015~2021년)에 따르면 주요 범죄 발생 장소는 인터넷 카페 6%, 카카오톡 6%, 게임 8%, 뉴스 9%, 커뮤니티 15%, 페이스북 39% 등으로 조사됐다.

윤 교육본부장은 게임과 카카오톡 등 매체에서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법적 처벌 사례를 소개했다.

실제 한 유저는 게임 채팅방에서 다른 유저에게 '대머리'라고 표현해 3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고, 친구에 관한 거짓 이야기를 카카오톡으로 유포한 학생도 2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

특히 연예인의 재산 의혹을 메신저를 활용해 불특정 다수 150명에게 보낸 이는 400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윤 교육본부장은 "많은 사람이 인터넷에서만 모욕죄가 성립하는 줄 안다"며 "게임과 카카오톡 등에서도 모욕죄가 성립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인터넷에서 모욕을 당하거나 피해를 입을 경우 인터넷피해구제센터(1377)로 문의하면 된다"며 "어려움에 부닥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반드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선플 달고 봉사활동 인정받자

윤 교육본부장은 강의 말미에 학생들에게 선플달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2007년에 시작된 선플달기 운동은 전국 7000여곳 학교와 100여곳 기관·단체에서 82만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들이 단 선플은 978만8864개에 이른다.

특히 선플달기 운동에 참여한 학생들은 봉사활동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선플달기 봉사활동은 온라인·오프라인 활동 두 가지로 구분된다.

온라인의 경우 악플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기사, 게시판 등에 칭찬, 격려, 위로, 감사, 사과, 용서, 화해 등의 선플을 달아주면 된다.

오프라인의 경우 악플 피해의 현황과 심각성을 알리는 피케팅, 서명받기, 캠페인 등의 행사를 추진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선플달기 운동 홈페이지(https://www.sunfull.or.kr)를 접속해 확인하면 된다. 홍진혁 기자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