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처리 못하는 쓰레기 수두룩
자원순환·산업 육성 인프라 구축
건립·운영 과정서 편익 제공 등
주민 소통, 사후관리 노력 요구 

생활폐기물 발생 증가로 인해 제주도내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은 포화에 직면했다.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은 도외로 반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2030WFI)'에 따라 처리시설을 광역화하고 자원순환 산업단지를 조성해 안정적인 폐기물처리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신규시설 건립과정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 자원순환 사회에 대한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갈등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도외 반출 비용 한해 수천억

2019년 필리핀으로 수출된 쓰레기가 경기도 평택항에 반송됐다. 압축포장된 폐기물 가운데 일부가 제주에서 육지부로 반출된 양으로 확인되면서 폐기물 처리정책의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도내 발생 폐기물을 도내에서 처리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같은해 12월 구좌읍 동복리에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가 준공돼 운영을 시작했다. 포화에 다다른 기존 매립 및 소각시설에 반입되던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통합 처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쓰레기 발생량이 늘면서 환경자원순환센터 역시 지난해 일평균 487t, 올해 8월 456t 등 하루 소각량이 최대 처리용량인 500t에 다다르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기존 소각장들은 그동안 처리하지 못해 쌓아둔 압축포장 폐기물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제주시 봉개소각장은 지난 7월 야적쓰레기 처리를 완료했다. 서귀포시 색달동 남부소각장의 야적쓰레기는 내년 7월까지 처리될 예정이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가운데 사업장폐기물과 폐플라스틱 등 재활용품, 공공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해양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업체가 위탁 처리하거나 도외로 반출되고 있다.

도외로 반출 처리하는 비용은 폐플라스틱의 경우만 매년 100억원 안팎으로, 전체 처리비용만 연간 수백억에서 수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발생지 책임처리·자원화 모색

폐플라스틱 최대 수입국이던 중국이 2018년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하면서 전세계 국가들은 플라스틱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제주도는 도내 처리가 어렵던 쓰레기를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도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쓰레기를 자원화할 계획이다.

'발생지 책임처리 원칙'과 '탈매립' 원칙에 따라 오는 2029년말까지 서귀포시 상천리에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을 준공한다.

이를 통해 해양폐기물과 하수 및 음식물 건조슬러지 등 도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을 처리한다는 복안이다.

동복리에는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이 들어선다. 재활용품 선별시설(하루 처리용량 130t)과 대형폐기물 처리시설(하루 처리용량 10t)을 마련해 재활용품을 선별 기능을 높이고 자원화한다. 

이와 함께 동복리에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조성해 폐플라스틱와 비닐을 비롯해 배터리, 태양광 패널 등 미래폐자원 재활용산업 단지를 구축한다.

서귀포시 색달동에는 오는 2024년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신설해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로 전력과 퇴비를 생산한다.

△행정-주민 갈등 현재진행형
폐기물처리시설은 지역사회에 필요하지만 유치 기피 대상이 되기도 한다.

신규 건립이나 증설, 운영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끊임없는 소통과 의견 수렴이 필요한 이유다. 도내 곳곳에서도 크고 작은 갈등이 여전히 진행중이다.

지난해 8월 동복리 주민회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내 매립장 진·출입로를 봉쇄하는 일이 발생했다.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내 재활용선별시설 운영권을 놓고 도와 마을이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다.

신규 광역폐기물소각시설 입지후보지에 선정된 상천리의 경우 인근 마을인 광평리에서 지속적인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소각시설 부지가 상천리(직선거리 3.0㎞)보다 광평리(2.4㎞)에 가깝다는 이유였다.

제주도가 입지 선정마을에 주민편익시설 제공, 주민지원기금조성 등 지원책을 내걸었지만 앞으로의 과정에서 갈등은 또 나타날 수 있다. 지속적인 지역주민 피해보상과 지원책 등 사후 대책과 갈등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신승은 기자

※이 기획은 환경공익기금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