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경기 활성화 최우선
주민투표 행정체제 개편 완성
15분도시 사람중심 계획 수립
IT·바이오·우주 등 투자 유치

트램 본격화, UAM 기반 주력
건설 활성화 추경 1483억 편성
인구정책 육아·기업 환경 개선
"남은 2년 도민체감 변화 만들 것"

민선8기 오영훈 제주도정이 2022년 출범한지 2년이 지나 반환점을 돌고 있다. 제주 도민사회는 그동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며 일상을 회복하는데 모든 힘을 쏟아왔지만 앞으로 4차산업혁명과 인구구조 변화, 에너지 전환 등 급속한 변화의 시대를 맞고 있다. 전환점을 맞은 민선8기 도정의 남은 2년간 과제를 오영훈 도지사로부터 들어본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지방교부세 감소 등을 쉽지 않은데 후반기 재정운용 기조는.

올해 지방교부세가 전년보다 2330억원이 감소되는 등 재정 여건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고물가·고금리·고유가·고환율의 신 4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확장재정 기조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0억원을 일반회계에 반영한 4555억원 규모의 1회 추경을 편성해 지난달 24일 의결 받았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생경제 지원과 지역경기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 탐나는전 포인트 추가 적립 지원(+66억원), 금융포용기금 활용 저소득·저신용 청년층 이차보전(신규, +11억원)등을 편성했다. 특히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설비 1483억원을 집중 투입했다.

후반기에는 편성한 예산이 도민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 수 있도록 속도감 있는 집행에 만전을 기해 도정이 도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15분 도시, 상장기업 육성 유치 등 핵심 공약 사업들의 성과와 과제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성과는 지난 1년, 도민사회의 공론을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3개의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결정된 것이다. 올해 1월에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돼 주민투표를 통해 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할 절차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제주형 광역-기초 간 사무배분을 진행해 왔고, 앞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 협의를 거쳐 주민투표 실시하고, 재정배분 방안 마련과 제주특별법을 포함한 법령 개정 등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

2026년 민선 9기에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출범해, 급변하는 시대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배분해 지방분권을 실현하며, 3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과 경쟁 속에 균형발전을 이뤄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

15분 도시 제주의 성과는 기존의 도시계획과는 차별화된 '사람 중심'의 도시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이다. 주민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의견을 수렴해 생활에 필요한 기능들을 가까이에 배치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의 개선에 주력했다. 또한 보행, 자전거 등 이동 편의를 사람 중심으로 개선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앞으로 15분 도시 제주가 행정체제 개편, 미래신산업 육성, 디지털 혁신 등 제주도정의 다른 중요 정책들과 유기적으로 연계돼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정책 조율을 해나가고자 한다. 수립된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도민들이 실질적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지속적인 주민 참여와 소통을 통해 도민 모두를 위한 15분 도시를 만들어나가겠다.

제주도의 상장기업 육성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먼저 상장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을 전년 대비 6개 업체를 늘려 총 16개 업체로 확대했다. 특히 이 중 4개 업체는 내년까지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업상장 클래스 운영 또한 기업들의 상장 역량을 높이고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처럼 개별 기업에 대한 맞춤 지원과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도내 상장기업 육성의 토대를 착실히 다지고 있다.

아울러 4년간 도내 성장 유망기업에 총 300억원 투자를 목표로 상장기업 육성펀드 조성을 추진 중이며, 6월 중 운용사 선정이 마무리되면 하반기부터 도내 기업에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의 자금 조달 부담을 덜어주고 상장 준비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조력해나가겠다 

민선 8기 들어 제주도는 7개 기업과 172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기업유치 성과를 거뒀다. IT, 바이오, 우주항공 등 미래 신산업 분야 투자를 적극 이끌어 냈다. 또 기업 지원보조금 확대, 투자진흥지구와 기회발전특구 운영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다.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입지 확보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우수 인재 지원 등을 통해 투자가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과제이다, 이를 위해 원스톱 기업지원체계 구축, RIS사업 등 실질적인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 수소트램과 UAM은 도전과제가 많이 놓여있다. 대책은 무엇인가.

제주 수소트램 도입 계획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서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법정 계획인 '제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용역비 7억원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오는 2025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와 고시 등 도시철도법 제5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해 2026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 수소트램의 경제성 뿐만 아니라 정책성 측면을 부각해 국비 60% 확보를 통해 수소트램을 차질없이 도입하겠다.

UAM 산업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지만, 기체 안전성 인증, 교통관리, 버티포트 기준 등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도전을 기회로 삼아 국내 최초 관광형 UAM 서비스 모델 상용화를 목표로 체계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우선 제주 UAM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버티포트 후보지 선정과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VR 체험과 설명회 등 다각도의 홍보 활동도 병행하겠다. 

무엇보다 내년 상반기 UAM법에 따른 '시범운용구역' 선정에 만전을 기해 제주가 관광형 UAM 상용화를 선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 해외에서도 UAM 상용화를 위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만큼, 제주 역시 선제적 대응과 치밀한 준비를 통해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열어가는데 앞장서겠다.

△제주 핵심산업 가운데 건설업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건설경기 부양을 위한 계획이 있다면.

제주도정는 공공예산을 대폭 투입하고 신속 집행을 통해 지역 건설경기에 활기를 불어넣고, 나아가 지역경제 회복을 견인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2024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4대 전략, 18개 추진과제를 선정하고, 특히 지속가능한 건설업 육성과 국내외 건설시장 동반 진출 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건설업체 하도급 참여 권장비율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하고, 민간 대규모사업장 하도급 참여를 적극 권장하는 한편, 지역의무 공동도급 비율도 30%에서 49%로 대폭 상향했다.

또한 공공주택 공급 확대, 미분양 적체지역 사업장 관리 강화 등 시장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이번 1회 추경예산에서는 도로 확장, 보수와 배수로 정비 등 건설산업 분야에 최근 3년 내 최고 수준인 1483억원을 편성해 도내 건설업계에 큰 활력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도 건설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는 한편, 투입된 예산이 실제 지역경제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관광, 1차산업, 식품가공 등 기존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계획과 대안은.

관광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사람과 물건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연결'이 매우 중요하다. 그동안 직항노선 개설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 현재 제주 직항노선은 18개 노선, 주 340편 정도로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의 80%까지 회복됐다.

지난 7일 중국 선전노선이 복항했으며, 오는 7월 19일부터 제주-도쿄 직항노선도 회복할 예정이다.

아세안 플러스 알파 정책과도 연계해 베트남과 태국 등 아세안 국가와의 직항로 개설에도 힘쓸 예정이다.

특히,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

현재 제주를 방문하는 내국인 관광객의 56.6%는 2030이며, 외국인 84.9%가 개별관광을 선호하는 상황이다. 이에 발맞춰 MZ세대 특성에 맞는 로컬, 웰니스, 액티비티 분야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또, 개별관광객이 급증한 중화권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취향 맞춤, 세대 맞춤, 제주다움 등 3대 분야 콘텐츠를 중점 육성할 계획이다.

1차 산업의 고부가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과학영농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를 중심으로 농산물수급관리센터와 농업디지털센터를 활용해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농산물 자율적 수급안정 정책 추진해 농산물 가격을 안정화시킬 계획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34개 목표관리 데이터를 연계 구축하고 있다.

또, 푸드테크를 활용한 스마트가공센터 설립 등 농산물 가공식품 산업을 육성해 청정 제주 농산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가겠다.

△인구 순유출 및 청년층 유출,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도정의 시책은.

제주도정은 인구감소 위기, 인구구조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1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에 의한 시행계획 성과와 한계를 분석, 초저출산 극복과 경제활동인구 확충을 목표로 인구정책을 개편·수립했다.

특히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와 '기업하기 좋은 기반 조성'을 핵심 기조로 계획에 반영해 4대 전략, 7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이 키우기 좋은 제주'를 위한 정책으로 △난임치료·부모급여 확대 △아동건강체험활동비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지역연계형'꿈낭'초등주말돔봄센터 등이 있다. 도정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출산·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제주통합가치돌봄 안전망 구축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한다.

'기업하기 좋은 기반 조성'에도 역점을 두어 민간우주산업 기반 마련, 수소 인프라 구축,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등을 포함한 신산업을 육성해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청년들이 없도록 하겠다.

이밖에도, 청년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해 공공주택건립, 주택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촘촘한 주거지원 정책도 추진하고 있다.

고령사회에 대비해 마을중심 돌봄센터 운영, 통합돌봄 서비스, 사회공헌 활동, 노인 일자리 특화사업 지원 등 어르신이 건강하고 능동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쓰고 있다.

△제주의 재도약을 위한 민선8기 후반기 청사진은.

민선 8기 전반부 2년은 도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탄탄한 기반을 쌓아온 시기다.
민간 우주산업과 도심항공교통, 그린수소, 바이오산업까지 기술집약형 첨단 제조업 육성에 집중하고, 그동안 없었던 상장 지원사업을 신설했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주가치 통합돌봄 시행 등 도민이 체감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여는 정책에 집중한 시간이기도 했다.

특히 15분 도시 제주,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등은 도민과 함께 만드는 정책으로 의미가 특별하다.

 앞으로 2년은 오영훈 도정이 약속한 101개 도정과제와 핵심공약, 기존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게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그중에서도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을 2개의 축으로 제주발전을 이끌어 가겠다. 그리고 공직 내부의 혁신을 포함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프로그램과 비전들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과 제주의 성장을 확보해 나가는 방식으로 후반기를 이끌어 가겠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제주의 중장기 목표인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과 2025-2029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해 제주 미래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려볼 계획이다.

△끝으로 도민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제민일보 창간 34주년을 맞아 도민 여러분께 인사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민선 8기 취임 이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면, 제주는 도민 여러분의 열정과 정성 덕분에 많은 변화와 성장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지속가능한 미래의 희망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의 자랑으로 발돋움한 것은 도민 여러분이 계셨기에 가능했습니다.

제주도정은 203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그린수소 글로벌 허브 구축 등 미래지향적 정책을 적극 펼쳐나가는 한편, 제주다운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미래세대에 더 나은 환경과 행복한 삶을 물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는 7월 1일 취임 2주년을 맞이하여, 남은 민선 8기 기간 동안 도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 APEC 정상회의 제주 유치 도전에 함께 해주시는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정은 제주의 밝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