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양영철, JDC)의 핵심 프로젝트인 제주영어교육도시는 내국인의 해외유학 수요를 흡수한다는 국가적인 목표 외에 지역발전에도 큰 효과를 나타내며 이제는 전국적으로 '국제학교 유치붐'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타 지자체에서 경쟁학교를 설립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선제적으로 유수의 학교를 유치해 시장을 선점하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제학교 유치 경쟁 격화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하는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건물·토지 무상공급이나 저가임대 정책 내세우며 경쟁에 나서고 있다.

일례로 경기 평택시는 고덕국제화지구에 국제학교를 건립하기 위해 해외 학교측에 학교 건축비와 시설·부지 10년 무상 임대 등 최소 2000억원 규모의 지원 계획을 세우고 협상중이다.

이외에도 타 지역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완비하는 한편 지방재정 부담에도 불구하고 국제학교를 통한 지역활성화를 목표로 과감한 투자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평택이나 인천 등 지역은 시민들이 국제학교 설립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지지하고 있어 국제학교 유치 추진에 가속도를 붙이는 동력이 되고 있다.

해당 지자체들은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기존 정책을 유연하게 변경하는 등 지자체가 중심축이 되어 국제학교 유치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제학교 시장 전망 밝아
향후 국내 국제학교 설립 수요에 대한 전망도 긍정적이다.

국내 학령인구 감소세와는 별개로 글로벌 교육 수요는 증가하고 있고, 이는 우수한 진학성과와 인지도 상승 등에 따른 재학생 수 증가로 입증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학령인구는 2019년 553만6893명에서 지난해 531만2161명으로 4.2% 감소한 반면 같은 기간 국제학교 재학생 수는 3902명에서 4874명으로 24.9% 증가했다.

또한 홍콩, 중국 등 기존 국제학교 대표 국가들은 통제 강화에 따라 쇠퇴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치안과 정주만족도, 정책안정성 등에서 국제학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얻고 있어 탄탄한 유치 기반을 갖추고 있다.

산업적 측면에서도 국제학교는 공장 등 다른 산업과 달리 굴뚝없는 청정 산업으로 제주에 가장 적합하면서 강력한 인구부양정책 중 하나이다.

제주에 오랜 기간 머물면서 꾸준히 소비하는 인구가 유입될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한 번의 방문으로 끝나는 관광객 유치보다 훨씬 양질의 거주·체류인구 유치 전략에 해당한다. 

아울러 청소년기에 제주에서 학교를 다니며 제주를 제2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인재들이 다수 배출되는 점도 향후 미래 제주의 발전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 시급
국제학교 유치 및 설립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민간 투자유치 및 기업유치와 동일하게 우량한 자본과 투자, 운영 능력을 갖춘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량 기업을 유치하고, 유치한 기업 성장을 통해 고용 창출, 세금 납부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유도하는 것처럼 국제학교도 자본과 운영능력을 갖춘 학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가 현재 겪고 있는 인구 감소와 내국인 관광객 감소, 소매업·건설업 폐업 증가, 민간 투자 유치 감소 등은 지역경제의 기초체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뜻이다. 

이같은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우량 기업과 국제학교 유치를 확대할 당위성이 충분하다.

특히 제주영어교육도시내 다섯 번째 국제학교인 Fulton Science Academy Atherton(FSAA)는 미국내 사립학교 상위 1%로 손꼽히는 명문으로, JDC가 목표로 한 '우량 국제학교'에 해당한다.

하지만 현재 국제학교는 학교 운영을 위해 이익잉여금을 함부로 전출(송금)하지 못하는 만큼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일반 기업유치보다 난이도가 높은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국제학교 유치를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유치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국비·지방비를 지원하거나 국제학교 건물을 건설해 학교에 무상사용 또는 저가에 임대해주고, 토지는 무상사용하게 하는 등 온갖 유인책을 총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 최고 교육도시 '기로'
제주영어교육도시에 최종 7개 국제학교까지 순조롭게 들어서기 위해 올해 3월 설립계획 승인을 받은 FSAA가 정상적으로 개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이 최우선 과제로 꼽히고 있다.

특히 제주의 국제학교는 공교육과 달리 시설투자,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이 없고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도 크지 않은 상황이다.

학교의 이익잉여금 전출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투자비 회수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차별화된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민간의 영역에 대해 공공의 통제 및 지도·감독을 최소화하고 자율성을 보장해 기업이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책임있게 운영하고 그 결과(이익)을 갖도록 지원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다행이 제주의 국제학교들은 타 지자체보다 빨리 개교해 명성과 전통 확보에 유리하다. 국내에서 국제학교가 인정받으려면 일정기간의 명성을 쌓는 기간이 필수라는 점에서 제주가 시장의 선두에 위치해 있지만 타 지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시장 선점 체제를 더욱 공고히 다질 필요가 있다.

JDC 관계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성공사례를 더욱 확대시켜 제주도를 국내 최고 및 동북아 최고의 교육도시로 성장시키느냐, 아니면 지금의 수준에서 멈추거나 퇴보할 것이냐의 기로에 서 있다"며 "우호적인 투자유치 환경을 조성해서 국제학교 설립 투자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끝> 
※ 이 기획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