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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신년창간특집호 2011 창간호
"중앙정부 획기적인 의식전환 필요"<지방자치 20년>
위성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지역 주민 실천 강조
이창민 기자
입력 2011-06-01 (수) 13:43:48 | 승인 2011-06-01 (수) 13:43:48

   
 
  ▲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20년간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과거 공무원 중심의 행정서비스에서 주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로 전환되었다는 점"이라며 "주민의 참여의식이 확대된 점, 지역특성에 맞는 각종 잠재적인 자원의 발굴·육성, 복지에 대한 만족도 제고 등 주민들의 생활주변에서 많은 변화가 발생했다"평가했다.

또 "하지만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여러 가지 병폐가 나타난 것 또한 사실"이라며 "전시성·선심성 사업 등으로 지방재정이 위기에 봉착했고 지역의 환경자원에 대한 보전보다는 지역개발이라는 명분아래 무수히 자연환경을 파괴했다. 혈연·학연·지연에 따른 인사, 선거로 인한 여러 가지 갈등 등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지방의원 입장에서 보면,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문제 등은 하루속히 정부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그래야 지방의회가 책임성을 갖고 집행부를 제대로 비판·견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위성곤 위원장은 "지난 2006년 7월 제주를 진정한 주민자치와 지방분권의 자치모범지역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별자치도가 출범했고 감사위원회의 설치, 특별행정기관의 이양, 자치경찰제 시행 등 현재까지 많은 변화를 시도해왔다"며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5년간,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은 낮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4개 시·군을 없애고 1개 특별자치도로 행정체제를 통합하면서 '제왕적 도지사'가 탄생했지만 이에 대한 견제수단은 약화되고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도 낮아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영리병원 추진 등 도민의 현실과 거리가 먼 정책 추진에 대한 불만이 팽배해 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방자치 부활 20년간의 냉철한 성찰을 통해 지방자치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견인하는 원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국회차원의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지역주민의 인식전환과 실천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지역에 의한 지역 자치가 가능해야 함에도 불구, '무늬만 지방자치제'에 그치고 있다.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의식전환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창민 기자  lcm9806@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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